Page 4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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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3 영유아 건강검진
가. 사업목적
❍ 연령에 적합한 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보호자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나. 실시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법 제52조(건강검진) 】
①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다. 사업대상 및 검진비용부담 등
❍ 사업대상 : 만 6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행시기 및 검진비용부담
구 분 시행 시기 검진비용부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7년 11월 15일 공단이 전액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2008년 1월 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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