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제2장 급여 관리

상담사례

Question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자택에서 사산 또는 태아를 자연유산한 경우 출산비 지급 대상인가요? 02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자택에서 사산(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 지급대상입니다. ①요양비지급청구서,
②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산확인서에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급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③사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
리

Question
자택에서 출산 당시 산모가 거주불명이 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재등록을 하고 출산비를 신청한 경우
2 출산 당시 자격이 없으므로 출산비를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 출산일 당시에 거주불명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출산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만, 거주불명일자로
소급해 자격을 취득하면 출산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만성신부전증으로 복막관류액을 구입하여 사용 중 사망한 경우에 자녀가 요양비를 청구하면
3 지급 가능한가요?

➜ 네.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양비 지급 가능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구입에
따른 요양비의 청구 기간은 진료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투석 중에 사망하거나 구입일 이후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투석전에 사망하여도 요양비를 지급 가능합니다.

서류 : ① 요양비지급청구서, ② 원외처방전, ③ 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Question
4 산소호흡기를 1개월 미만 사용하다가 사망한 경우 지급 가능한가요?

➜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분의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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