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2) 업무내용 보
험
가) 국가부담보험료의 개념 료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용자 고
부담금(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가부담금 포함)을 부과 지
관
나) 국가(지방자치단체)부담금 부담율 리
-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 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 사립학교교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20

다) 납부의무자
-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나목)

- 공단에서 인정한 기관의 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1 참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군인의 사용자로서 부담하거나 사립학교교원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성격상 가입자 부담분과 구분하여 회계단위 (납부대상기관)로
별도 고지(2004. 7월부터)

라) 국가부담보험료 부과 특징

- 가입자부담보험료와 사용자부담금(국가부담금)을 별도로 고지함
- 한 사업장기호에 회계단위별로 별도 고지함
- 사업장 가입자의 직종을 분리하였을 경우 차수를 나누어 고지

- 담당자/직종회계 화면의 직종코드와 같은 가입자는 2차로 고지함

12 허위취득 가산금

가. 업무개요

1) 목적 및 관련근거

가) 목적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취득시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취득 직장가입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법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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