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제9장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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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일러두기

결손처분 목적?
∙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의 장기불납 채권을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

결손처분 대상 가능 유형
∙ 사업장 부도 및 파산, 행방불명, 사망, 장애인, 노령자, 미성년자, 특수시설 수용,
해외이민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 기타(경제적 빈곤, 만성질환자 등)

결손처분 대상 기준
∙ 재산기준 충족
∙ 자격기준 충족
∙ 소득기준 충족 09

추진일정 및 세부업무절차
결
∙ 추진일정 손
- 분기별 추진 처
∙ 세부업무처리 절차 분
- 지 사 : 매월추진, 분기 승인신청
- 지역본부 : 지사별 결손처분 승인신청 건 심사, 본부에 승인신청, 결손처분 결과
승인･미승인 내역 관할지사 통보
- 본 부 : 지역본부별 결손처분 대상 건 승인신청,
결손처분 심의결과 지역본부 통보
※ 이사장 결재 후 재정운영위원회에 결손처분 승인신청
※ 고용･산재보험은 체납정리협의회를 거쳐 이사장 결재 후
고용노동부장관에 승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관할지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2조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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