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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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일러두기

체납처분의 의의

∙ 체납처분이란 독촉된 보험료등이 미납되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승인을
얻은 후 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 체납처분이란 공법상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으로 사인이
국가권력에 청구권을 위임하여 판결 및 집행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사법상 법원의 판결에
08 의한 집행이나 집달관이 행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금전급부의 집행인 체납처분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체 이를 집행명의로 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특징은
납 간단하고 신속하게 공법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처 대한 침해를 고려하여 반드시 일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분

체납처분승인의 의의
∙ 체납처분 승인은 체납된 보험료등을 체납처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하는 체납처분은 무효임을 면치 못하고, 이미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추후에 체납보험료등이 발생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승인의 성격상 다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압류 유형별 자산의 종류
∙ 동산 : 가전제품, 사무용 기기, 가구용품, 기계설비, 유가증권, 기타
∙ 채권 : 임금, 임대보증금, 예금통장, 신용카드매출대금, 공사대금, 기타
∙ 부동산 : 토지, 건물,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 자동차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
∙ 무체재산권 : 특허권, 전화가입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기타
∙ 회사정리 : 정리채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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