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1 보험료 환급관리

가. 업무개요

1) 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또는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체납보험료,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하며, 체납보험료 등에 충당, 환급금 결정, 지급 및 사후관리(시효관리 등)를
포함한 일련의 업무를 보험료 환급금 관리라 한다. 또한 공단이 2011. 1. 1.부터 징수위탁 받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환급금신청 안내 및 지급, 고용·산재보험 중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요청에
의하여 사업장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도 보험료 환급금 관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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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의 ‘과오납부한 금액’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등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보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며, 법적 성질은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가 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부과처분의 취소 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료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환
급
3)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환급하기로 결정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금

공단이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무이므로 적법한 청구권자(납부의무자, 상속인 등)에게 관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리

4)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와 같은 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과·징수로 발생한 환급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환급금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세대(27~증,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상근예비역(281~증, 지원기관:
국방부), 사회복무요원(282~증, 지원기관: 병무청) 및 대체복무요원(283~증, 지원기관: 법무부)은
지역건강(요양)보험료가 국고지원금으로 전액 납부되고, 환급 발생하면 본부에서 국고지원금
입금계좌로 일괄 지급하므로 납부의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의무자 수납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하여 본부에서 납부자에게 지급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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