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Question
직장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취득 하였으나 지연취득으로 3개월 보험료가 합산 부과 되어
5 수납했습니다. 정산보험료를 월별로 분리 표기한 납부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가요?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후 관할 지사로 요청하여 발송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분리 표기된 납부확인서 발송은 불가하지만 지사에서 처리 가능. 정보확인 완료 후 지사이관으로
월별 분리 표기하여 발송 가능
02 ※ 지연 취득으로 의한 소급 부과에 한정하여 예외적 발급임에 유의하여 상담

보 Question 대리인이 지사로 방문하여 제증명서(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험 6 무엇인가요?
료

수 ➜ 납부확인서는 위임장과 발급대상자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며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납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청구 위임장(위임장에 도장 또는 서명 날인 필수) 위임자 신분증 사본, 피위임자 신분증
관 원본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리
Question
7 차상위 계층이신데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납부주체와 관계없이 발급 신청자가 정보주체(본인)이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라도 여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업무처리요령을 준수하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료지원대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의료급여세대의 경우 자격 자체가 전산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uestion
8 선납한 연금보험료도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시, 납부한 보험료는 과오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직 납부반영이 되지 않아
일반적인 납부확인서와 수납확인서 모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발급 시,
선납한 연금보험료도 포함된 금액이 표기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는 1년동안의 납부내역을
모두 합한 금액을 보여주는 서식으로 선납한 연금보험료만 별도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9 법인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유선상으로 가능한가요?

➜ 죄송합니다만 유선 신청 불가하며, 사회보험 징수포털사이트 또는 EDI, 방문,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한 사업장관리번호가 완납일지라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관리번호에 체납이 있을 시
발급은 불가합니다
※ 법인사업장 완납증명서 구비서류
- 사업장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

- 아래 ① 또는 ②
① 발급요청공문, 신청자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사본), 신청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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