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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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나) 국민연금 (지역) … 계좌·카드 공통
❍ 감액기준: 보험료 고지세대에 대하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당월보험료
에서 230원을 감액한다. 재 출금 시 완납하였을 경우에도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이 감액된다.
〔최종고지금액+(최종고지금액× 연체요율)-230원〕
❍ 자동이체유형별 적용시기
02 · 계좌: 2001년 4월분 이후 보험료의 경우는 납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감액 적용(2001년 3월분 이전 보험료 감액제외)
· 카드: 시행일 2021.6.30.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적용하여
보
험 2021년 6월분부터 감액 적용(2021년 5월분 이전 보험료 감액제외)
료 ❍ 보험료 완납 시 최초 자동이체 출금월부터 감액적용
수 ❍ 재 출금 시 완납하였을 경우에도 감액적용
납
관 ※ 고지금액(출금)이 230원보다 적을 경우, 고지금액(230원 이내)에서 고지 금액만큼 감액
리
∙ 자동이체 출금의뢰 예정액이 230원 이하인 경우, 감액혜택은 부여하되 ʻ출금요청액ʼ이 ʻ0원ʼ 이하가
되므로, 자동이체 출금의뢰 처리는 하지 않고 당월 결정액에서 230원을 차감・변경하여 관리한다.
- 완납 시 : 최종고지금액-230원
- 미납보험료 완납 시 : 〔최종고지금액+(최종고지금액×연체요율)-230원〕
(다) 고용・산재 … 계좌·카드 공통
❍ 감액기준: 보험료 고지사업장에 대하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완납하였을 경우
당월보험료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각각 250원 감액된다.
❍ 보험료 완납 시 최초 자동이체 출금월부터 감액적용
❍ 부분출금, 재출금 및 납부마감일 연장 후 출금 시 감액 없음
※ 고지금액이 250원 이하일 경우 감액이 적용되지 않음
❍ 자동이체유형별 적용시기
· 계좌: 시행일 2007.3.29. 이후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감액 적용
· 카드: 시행일 2021.7.1.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감액 적용
감액대상
⦁건강보험: 지역세대 (제외: 소득월액, 임의계속, 당월 고지분 없는 정산분할보험료)
⦁국민연금: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고용산재: 사업장
감액금액 (단위 : 원)
감액금액
구 분
지역 직장
건강보험료 200(계좌·카드) 없음
연금보험료 230(계좌·카드) 없음
고용・산재보험료 없음 각 250(계좌·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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