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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법^X지자체법제정(194974)제1차개정(19491215)제2차개정(1956213)제3차개정(195678)제4차개정(19581226)제5차개정(1960111)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돈!지 C^i법(198846)자치단체종류도■서울-시•읍■면좌동좌동좌동좌동좌동도■특별시■직할시시•군도특별시■직할시시•군•구중간자치단체장선임임명제좌동좌동좌동좌동직선제임명제직선제기초자치단체장선임의회간선제의회구성까지임명제직선제좌동임명제직선제임명제직선제의회의원임기4 년좌동3 년좌동4 년좌동중단4 년자치단체장의임기4 년좌동3 년般4 년좌동중단4 년불신임및의회해산설치좌동폐지좌동설치좌동중단패지의원정수민의원정수의배수좌동좌동인구비례좌동민의원정수의배수중단행정구역및인구기준의회회의일수--제한좌동규제제한중단제한선거권21세좌동좌동좌동좌동20세중단20세의회의장단불신임설치좌동좌동좌동폐지설치중단설치미의결시예산집행제도-가예산제도좌동좌동장의경상지출권부여가예산제도준예산제도방자치단체를인정하고있기는했지만부칙에이헌법에의한최초의지방의회의구성시기에관해법률로정한다고단서조항을둠으로써그실시를사전에차단하였다지방행정체계의변화와관련해서는우선자치단체의지위를가지고있던읍•면을일반지방행정기관으로그대신일반지방행정기관이었던군을지방자치단체로전환시켰다그리고이러한변회세따라지방의회의의결을요하는사항은도및서울특별시의경우에내무부장관의승인을시와군에서는도지사의승인을얻어시행하도록하였다이러한변화는새로들어선정부가당시의정치사회적상황을들어중단을선언하긴했지만지방자치의민주적가치나지역주민들의참여욕구로인해지방자치제도를전면부정할수없었던사정을반영한것이었다그러나이러한지방자치제도에대한퇴행적시도는1972년10월유신과함께도래한제4공화국에들어서더욱강화되었다한국정치사를서술한절에서언급한대로대통령직선제가폐지되고국회의원1/3을유정회의원으로지명하였을뿐만아니라지방의회는조국통일이될때까지구성하지아니한다라고유신헌법부칙에명문화함으로써그실시를원천적으로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