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보
STEP 3
STEP 2 (~25일) 험
STEP 1 (18일~22일) 료
(~18일) 12:00)
고
고지서 출력 확인 검증 지
샘플고지서 심층 검증 관
고지자료 생성 및 검증 직장가입자 고지서 검수(본부) 리
고지 데이터 수신
직장 자격 마감 15일 18:00 지역가입자 고지서 검수(지역본부)
직장 : ~ 18일 04:00, 지역 : ~ 20일 12:00
지역 자격 마감 17일 18:00 샘플고지서 심층 검증 외주용역업체 출장 현지 검증
산정오류건 대사 및 검증 (본부, 지역본부, 지사)

3) 전자고지(이메일･모바일･홈페이지･징수포털･EDI)

❍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지서 발송 시 우편발송 대신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징수포털, EDI를 이용한 전자문서형태로 발송

관련법령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칙 시행규칙 제49조 시행규칙 제34조
시행규칙 제16조의 4

가) 신청 및 제외대상

구분 지역 직장

- 4대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
- (건강･연금) 자격유지자
신청 - 임의계속가입자(건강보험)
- (국민연금) 외국인, 분기납
- 소득월액보험료부과 대상자

- (건강보험) 분기납 - 국가부담보험료
제외 - (국민연금) 선납 - 자진신고 사업장(고용·산재)

※ 단, (지역)점자고지 대상자는 점자고지 해지처리 후 전자고지 신청 가능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