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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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➀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서, 보
➁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 재산이 없을 것 험
료
(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가)-➀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고
❍ 납부의무자 지정
지
- 대표 납부의무자 관
리
- 세대주
- 세대주가 비가입세대주(또는 미성년자)일 경우 연장자
- 납부의무자(세대주, 연장자)가 사망, 급여정지일 경우 비가입세대주

※ 정산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최종 정산월의 세대주 또는 연장자
❍ 정기고지서 발송주소 적용
- 건강 : 송달지등록주소-납부의무자 행망(거소)주소-자격세대주소

※ 정산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자격상실 또는 세대전원이 급여정지일 경우 상실세대 대표고지자 주소에
송달지 등록

- 연금 : 송달지등록주소-납부의무자 행망주소-연금기본주소

라) 대표 납부의무자 변경
❍ 납부의무가 있는 세대원 중 신청에 의해 대표 지정납부의무자를 변경
- 통합고지 지역_고지관리 납부의무자변경 신청등록

❍ 변경한 납부의무자가 자격상실 처리되면 세대주 또는 연장자로 재지정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

✜ 고지 대상
∙ 직장가입자 중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적용시기: 2018년 7월분 정기고지부터
✜ 고지 일반
∙ 고지서는 직장가입자 개인의 주소지로 개별 발송됨(일반우편)
∙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역 정기 보험료(임의계속가입자)로 고지하되 각
보험료의 합산금액으로 표기하여 고지
∙ 고지서 발송 주소 : 송달지 주소, 행망자료 주소, 세대상세 주소 순 적용
∙ 고지서 서식 : 지역보험료 고지서식 사용
∙ 정기고지 일정 : 지역보험료 정기고지 일정과 동일
∙ 고지서종별 코드 : ‘19’, 전자납부번호 끝 두자리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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