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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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타 기관의 요청 시 건
강
(1) 신청방법 : 정보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문서로 신청
보
(2) 제공 험

- 공단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의거 발급여부 결정 자
격
- 정보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의
자료이므로 제공 불가 (다만,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공단에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요청
이
하는 경우는 요청목적에 따라 가입자 제공범위를 축소하여 제공 가능 … 반드시 본부와 해
협의 후 제공)

(3) 회신방법
- 회신은 문서로 시행하여야 함
- 가입자 명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발급목적 이외의 용도 이용금지, 타기관에
재제공금지, 사용목적 달성 후 폐기조치를 명시하여 제공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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