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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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story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 법률문제 Q&A> 소책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 종의 길잡이로 원활히 기능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에 예상 독자는 보호종료
국 어떤 도움도 없이 보증금과 매달 수십만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줄 양육시설의 선생님들로 설정했습니다.
원에 달하는 월세를 스스로 메꾸다보면 수
중에 있던 자립정착금과 수당 등이 바닥나 활동의 구체적 방향성을 설정한 후, 보호종료청소년들이 겪는 생활 속 법
버리고, 대학진학은 꿈도 못 꿀 뿐더러 아 률문제를 유형화하였습니다. 우선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님들로부터 30여 개
르바이트나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해 간신 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받았습니다. 법률 관계에 무지한 나머지 사업자 명의대
히 생계를 이어가는 꼴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를 함부로 해준 경우,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 수리에 비용을 전부 부
요컨대,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자 담한 경우, 친부라 주장하는 자가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명목으로
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지원 외에도 다양 주어진 500만 원을 횡령한 경우 등, 마주한 사례들은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
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과 방향성이 올바르 사회의 약자들의 모습을 덧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님들과 저희는 길었던 회의 끝에 이들 사례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로 (1) 민사
일반 (2) 노동 (3) 금융사기를 선정했습니다.
저와 원우들은 자립지원에 관한 다양하
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종의 길잡이가 저는 민사일반 팀에 소속되어 이소은 교수님의 지도 아래 ‘임대차’와 ‘상
되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그 중심 활 속’에 대한 리서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민법1> 시간에 간접적으로 접했
동으로 구체적 사례와 생생한 법률적 조언 던 법리였기에,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법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이소
을 책자에 담아내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본 은 교수님의 조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체적 쟁점으로 ‘임대차 목
책자가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양육시설에서 적물의 수선’,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 ‘임대차계약 갱신
독립하기 전, 이들의 선배들이 겪었던 법적 (이상 임대차)’, ‘상속 순위 및 상속 재산 확인’, ‘상속분 청구’, ‘빚 상속(이상 상
분쟁과 그 해결 사례를 접해볼 수 있는 일 속)’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후 일반적 법리 서술로 일관하기보다, 사례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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