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의 책무를 다할 수 있으리라 믿어왔습니다.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보노는 이러한 제게 딱 맞는 활동
이었습니다.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유권자로서 갖는 영향력이 미약해 제도 정
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권리 신장
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
건이 마련되어야 했고, 그 선행작업으로서 프로보노 활동이 갖는 의미를 찾았
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칫 편협해지기 쉬운 저만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
양성을 가늠하기 위해, 나아가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익까지 헤아릴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한 김연주, 안소희, 오한결, 윤소현, 정은비 원우들은 2021년 6
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 동안 활동에 임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김인희
변호사님, 오진숙 변호사님, 이소은 교수님과 함께 활동의 방향성을 구체화하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종료청소년이 보호종료 후 겪는 법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과 대처 방안을 이해하고, 법률상담 기관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자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자주 겪는 법률
문제들의 쟁점과 이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1차 법
률상담기관을 리서치하여 연계 작업까지 도모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
니다.

이날 논의는 제게 뜻깊은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다름 없는 보
회의 사진
호종료청소년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
다. 부끄럽게도 이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
호종료청소년’은 어려서부터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랐지만 법적으로 만 18세
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들을 의미했는데, 사회에 첫발을 디딘 직후 다양한 주신 위 같은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
법적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요금 결제부터 임대차 고, 그에 착안해 활동의 방향성을 구체화하
보증금 문제까지 모든 것을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처리하여야만 했고, 이 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정에서 법률에 무지한 이들의 삶은 민형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갈등의 중심
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
원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
“뭐가 있는지 알아야 받죠.” 었던 것은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보
호종료청소년들이 지원받을 기회조차 얻지
이후 보호종료청소년들이 겪는 일들 중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 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입니
을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시 다. 설령 정보를 얻어 지원을 받으려 해도
급해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보호종료아동을 관리하는 센터의 선생님께서 해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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