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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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퇴근과 동시에 아내와 가족들을 설득하고, 이튿날 이력                  안 처리전략에 대해 고민한다. 정책위의장을 보좌하는 역할
               서를 냈다. 면접을 거쳐 이직이 결정되기까지 사흘이 채 걸                  이다. 법에 대한 지식과 정무적인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일
               리지 않았다.                                           이다.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는 어땠나? 특별히 기억나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를 설명한다면?
               는 일화는?                                               지난 해 말,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
                  의원님께서는 금융투자분야 학계와 업계에서 공히 최고                   가 거셌다. 과도한 형사처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 숙원과제로 불려왔던 세금제도 개혁에 나서보자 하셨다.                   재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故김용균씨 어머니는 국회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행정편의에                     서 3주 넘게 단식을 하고 계셔서 시간은 촉박한데, 발의된
               따라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과세방법을 만들다보니, 세금체                    법안들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학계와 각 기관의 지적이
               계가 금융 상품별로 제각각이었다.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계속됐다.
               맞게 개인별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체계로 단순                      입법 취지는 살리면서도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절충점
               하게 바꾸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조세의 형평                을 빨리 찾아야 했다. 당내 의견이 모아져야 야당과도 논의
               성도 크게 제고할 수 있으리라 봤다. 30년 전에 제도를 이렇                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당 정책위원회 내에서 수많은 회의
               게 바꾼 일본은 세수도 몇 배나 늘어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                 를 거쳤고, 의원총회도 수차례 거쳤다. 전례가 없는 집중적
               이 됐다.                                             인 법안 심의가 더해지면서 중대재해법이 2021년1월8일 본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 흘러들어 골치를 썩                   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던 당에서는 국민들의 자산이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으로 흘
               러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순환구조를 만들고 싶어했다. 의원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점은 무엇인가?
               님께 당대표를 모시고 업계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 했고 건                      각 의원실은 다양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대표해서 법
               의가 받아들여졌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집권당 지도부가                    안을 발의하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을 만났다. 의원실에 간 지 반년만의                    수많은 법안들 중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
               일이었다. 세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40여년 넘게 반대하                  안을 골라 실제로 처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통과시
               던 기획재정부의 철옹성을 그렇게 깼다. 로스쿨에서 돌아오                   키려는 법안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려
               자마자 퇴사했던 마음의 빚도 그렇게 갚았다. (바뀌는 제도                  하는 편이다. 그래야만 이견을 해소하기 쉽고 바꾸려는 제
               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도도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
                                                                    소관 법률안 중에서 학계 차원의 공감대가 가장 컸던 것
                  의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운영                    이 행정기본법이었다. 국정과제라며 야당 반대가 심해 좌초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                   위기에 있었다. 정작 여당 내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이
                  의원님께서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시면서, 새                 해도가 낮았다.
               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마침 당 정책위원회에 국회 법사                     정부안을 마련한 법제처에는 야당에 행정법 학계의 오
               위원회·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자리가 공석이 됐                    랜 논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다.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는 법무                   여당 내에는 직접 정책위 회의에서 육법전서의 시대를 마감
               부,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군사법                하고 칠법전서의 시대를 열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 결과
               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무처 등 권력기관을 담당한다.                  제정법으로는 이례적으로 2시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나는 이 기관들과 관련한 법안이나 정책현안들에 대한 ‘정                   책으로만 배웠던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이 법조문으로 성문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다달이 돌아오는 회기에서 법                  화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공부량이 늘어날 로스쿨 후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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