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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른 자격시험도 응시 기회 제한 요건이 있             었는데, 올해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나?                                 진행하게 됐다.

                                           A. 엄격한 학력 제한을 하는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등 기타 자격시험에는 응시 기            Q. 합격자 발표 당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회 제한이 없다. 보건의료 계통에 전문 자            서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대규모 집
                                           격증 시험이 많은데, 이 시험들은 대부분             회를 같은 장소에서 열었다. 그 옆에서 집
                                           ‘평균 몇 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자           회를 하기에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격시험이다. 응시 횟수나 응시 기간을 한             A. 이전에도 법무부 앞에서 시위를 했었
                                           정하지는 않는다.                          는데, 1인 시위였지만 언론사 기자님들이
                                                유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              관심을 가져줘서 다른 집회와 비슷한 분
                                           게만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유            량으로 기사가 나갔다. 생각보다 가성비
                                           없는 차별이며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평등              가 좋더라(웃음). 당일 나를 포함하여 3명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이 집회에 참여하였는데, 후원을 해주신
        이외의 사유도 많을 것 같은데.                  생각한다.                              분들도 많았고 응원도 많이 받았다. 집회

        A. 임신, 출산, 질병, 가난 등 정해진 기한                                            에 사용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은 평생응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수많은 사유들             Q. 다른 나라들도 응시 기간, 응시 횟수            시금지제철폐연대에 기부금으로 드릴 예
        이 있다. 5년의 제한 때문에 제대로 치료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이다.
        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 출산            A.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응시 횟수를
        의 경우에도 아이를 낳은 후 육아를 해야             제한하는 곳은 있지만, 응시 기간에 제한             Q. 앞으로도 계속 오탈제도의 폐지를 위
        하니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을 두고 있지는 않다. 또 한 주에서 안 되           해 힘을 실어줄 건가?
        현행법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간과한다. 최             면 다른 주에서 응시하면 되니, 실질적으             A. 좋아하는 만화에 “서는 데가 바뀌면
        소한 5년 제한만 없애더라도 이러한 문제             로 응시 제한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라는 대사가 나온
        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시험으             다.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험
                                           로는 경영대학원 입학시험(GMAT)이나              생활을 하면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
        Q. ‘5년 내에’라는 요건만 삭제된다면, 해          의대 입학시험(MCAT) 등이 있지만, 이            나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바라보는 풍경
        결되는 문제인가?                          시험들의 경우 대학/대학원 지원 여부를              이 달라지더라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고

        A. ‘5년 내’, ‘5회 응시’ 모두 개선하는 게       결정짓는 시험으로 ‘자격시험’인 변호사              싶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서 조심스럽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5년 제한’만 없애            시험과는 아예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              지만, 오탈제도의 폐지를 위해 작은 힘이
        더라도 임신, 출산, 질병 등 사정이 있는            와 같이 ‘자격시험’임에도 응시 기간과 응            나마 보태고 싶다.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시 횟수 모두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외에
        이미 응시 기회가 없어진 분들에게는 일괄             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Q. 끝으로 어떤 모습의 법조인이 되고 싶
        적으로 몇 번의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은가.
        구제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Q.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            A. 합격자 발표 날, 과천 법무부 앞에서
             다만, 현재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            던 지난 4월,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            집회를 준비하며 현수막을 달고 있었다.
        률이 너무 낮으니까 ‘5년 내’ 요건이 삭제           회를 열었던데.                           그 모습을 과천에 사시는 삼촌께서 지나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특성화 교육이              A. 사법시험 유예 반대 집회, 변호사시험            가다가 우연히 보셨는데, 내 모습을 보고
        살아나거나,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지는              합격률‧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집               이번에도 불합격했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않을 것 같다. ‘5년 내’ 요건의 삭제는 학생         회 등 재학 중에는 로스쿨 학생들의 목소             못 했다고 하시더라(웃음). 현수막을 달면
        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도일 것이다.             리를 낼 수 있는 집회에 많이 참여했었다.            서 염원했던 나의 마음을 초심이라고 생
                                           오탈자 관련 집회는 그동안 법실련(법조              각하면서,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Q.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같은 다          인문턱낮추기실천연대)에서 주로 진행했               살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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