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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너무 많다’는 주장은 철저히 변협의 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생활비까지 지
입장이며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 급하고 있다. 물론 고소득층 학생이 늘어
서는 체감하기 어렵다. 2018년 인구 1만 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로스쿨에
명 당 변호사 수를 보면 미국(40.85명), 영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대학까
국(31.20명), 독일(19.65명), 한국(6.20명) 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문제다.
이다. 변호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변호사
의 질이 저하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 Q. 올해 로스쿨에 저소득층은 16%뿐이
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매년 3,000명 이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상 쏟아져 나오는 의사들의 질은 어떻게 A. 학교에서는 개인정보인 학생들의 소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나. 득분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 소득
Q. 일본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며 변호사 분위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종의
선발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 함정이 있는데, 재산 환산 소득이라고 하
온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가 여,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일정 비율을 연
2.5배 가량 많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소득으로 환산한다. 실제 소득이 없더라
의 수는 1,500명에 불과하다. 해결책을 도 부동산이 있으면 연소득이 높은 것으
제시해준다면. 로 간주된다. 물론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 하든 법조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
A. 일본은 법조 유사직역의 인원이 한국 생들 중 8~10분위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도록 한 것인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기
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변호사 수로 단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추세 형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서울 명문대 로
비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는 서울의 주요 학부에서도 나타나고 있 스쿨을 가야만 로펌, 검찰 등으로의 진출
소송 사건은 일본보다 1.9배 많으며, 고소 는 현상으로 사회 양극화가 대학과 로스 이 용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와 고발 건수는 무려 39.7배에 달한다. 변 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한
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가장 시급하다. 다. 로스쿨은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전형 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매년 공약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해
시험’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입학자의 7% 이상을 경제적, 신체적 등 선 “사회적 경력자들이 로스쿨에 유입되
법전원의 도입 취지이기 때문에, 법전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선발해야 한다. 국 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 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변호사시험의 적정수준 이상 합격률(응
춰져야 하며, 그러려면 최소 ‘응시자’ 대비 층이 입학을 했을 경우 전액 장학금뿐만 시자 대비 80%수준)이 보장되는 등 법전
80% 이상 합격해야 한다.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원 제도가 안착된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변
Q.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승한다면 로 Q. 최근에는 서울 주요대 로스쿨을 가기 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 형
스쿨을 둘러싼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위한 재수 삼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태로 운영되는 점, 합격률이 50% 수준인
것으로 보이지만, 금수저, 귀족학교라는 A. 로스쿨간 서열화가 불러온 부작용 중 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비판은 여전할 것 같은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로스쿨뿐만 아니라 명 의 이유 때문이다. 지금처럼 50%대 변호
A. 학비가 비싼 이유는 체계적이고 전문 문대를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 것과 궤를 사시험 합격률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들기 같이한다. 다만, 로스쿨의 경우 25개교가 것은 옥상옥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탄탄한 장학금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초부터 각 히려 법전원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경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활수급자 학교별로 인적, 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 제적으로 열악한 자 및 도움이 필요한 자’
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으로 1~3 회적 환경 등을 감안한 ‘특성화 분야’를 정 는 누구든지 학업비 및 생활비 부담 없도
분위 학생은 100% 장학금을 주고, 소득 하여 전략적 특성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 록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분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 도록 설계했다. 어느 로스쿨에서 공부를 한다.”고 강조했다.
31 2022 로스쿨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