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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실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 A. 의사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 대비
라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무 95% 합격한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보
분별하게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서 한해 졸 다 8,000~9,000명 정도 더 배출되어도 부
업자가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주장도 있습 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2016년~2020
니다. 년 배출 의사 수는 1만5,545명이지만 같은

A. 2011~2020학년도 25개 로스쿨에서 기간 배출 변호사 수는 8,239명으로 의사
유급된 인원은 평균 81.3명이다. 의대보 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변호사들이 자신
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2020년 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목
의대 재학생 1만1,830명 중 22명(0.19%) 적 아래 법전원 도입취지를 외면하려는 것
만이 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한 것에 비해, 이다. 2010년부터 2021년 국내 법률시장
법전원은 25개교 6,206명 중 자퇴 151명, 의 매출 규모는 3.1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제적 7명, 기타 19명 등 177명(2.86%) 중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때문에 더 많은 변호
도 탈락했다.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 사가 필요해졌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회가 실시하는 엄정한 평가를 받아 법전 90여 개 대학에 존재하던 법학과에서 연간
원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5,000명 이상의 법학 전공자들이 사회로
배출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변시 합
Q.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스쿨의 도입으 격자 취업률도 매년 90%를 웃돌정도다.
로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사건 수
임이 줄어들면서 변호사들의 수입과 사회 Q. 변협에서는 너무 많은 3만명시대 변
적 지위가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 호사가 오히려 질적 저하 법조인을 양성
니다. 한다고 비판합니다.

변호사시험 높아지는 합격선, 줄어든 합격률 (단위:명,점)

87.15%

75.17%
67.63% 905.55 900.29 895.85 896.8
합격률 889.91 881.90
61.11% 862.37
합격점수
▇ 응시자
55.20% 53.32% 54.06% 53.55%
▇ 합격자 51.45% 50.78%
838.50 49.35%
793.70
762.03
720.46 3110 3240 3330 3316 3156 3197
2864
2561
2292
2046
1665 1550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1712
1451 1538 1565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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