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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합격자 수를 응시자 대비 80% 이상 사시험 과목만 수강한다. 특성화·선택과
뽑을 것”을 주장했다. 매년 4월 변호사시 목은 폐강이 속출하고 있다. 수험법학 위
험 합격자 발표일을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주의 공부를 하면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
로스쿨의 ‘기 싸움’은 지난 10년간 계속됐 인 다양한 전문성,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
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산정은 정부 인사 인 양성의 취지가 사라졌다. 기본과목 부
(법무부, 법원, 교육부), 로스쿨 교수, 변호 담으로 학습 분량이 적은 선택과목 가령
사 등(법조인 8인, 비법조인 7인)으로 구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 집중 현상이 늘고
성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등 관련자 15 있다.
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합격자 발표날
오후 2시에 모여 산정기준을 정한 뒤 오후 박 원장(57)은 연세대 법대 83학번
4시경 발표한다. 박 원장을 통해 변호사 이다. 1987년 학부 졸업후 연세대 대학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변호사시험 관 시험 합격률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를 들 원에서 석사를 마친후 박사과정 이수중
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제11회 었다. 1992년 독일 뮌헨대로 유학을 떠났다. 거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의 명단을 발 기서 5년간 수학하며 학위를 취득한 후
표했다.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모두 Q. 로스쿨 출범 14년 차다. 로스쿨 제도 1997년 모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지금까
3197명이었다. 이 가운데 합격자는 1712 의 성과가 있다면. 지 하고 있다. 박 원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53.55%다. 지난해 A. 합격률이 3%밖에 되지 않던 사법시 전문 법률지식 습득만 하는 것을 안타까
54.6%(1706명)보다 합격률은 줄고 합격 험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신체·사회적 어 워 했다. 그는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모두
자는 6명 늘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총 려움이 있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예리한 검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그 칼이
입학정원(2000명) 대비 85.60%가 합격했 이 열렸다. 특권적 위치에 있었던 법조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상
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스쿨 11기 석사 이 시민을 돕는 전문가로 바뀌고 있다. 지 처는 매우 깊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학위 취득자 중 72.39%가 합격했다. 전국 자체 뿐아니라 기업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정의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어떤 법
25개 대학로스쿨의 합격률도 초미 관심이 일하고 있다. 률가가 되고 싶은지 등을 생각하도록 가
다. 서울대 로스쿨 82.2%, 고려대 로스쿨 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타인
76.9%, 연세대 70.9%, 성균관대 66.4％, Q. 로스쿨이 변시합격 학원화되고 있다 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법
경희대 64.4％, 이화여대 63.4％, 한국외 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다. 이유가 뭔가요. 조인”이라고 덧붙였다.
대 61.6％, 한양대 60.8％ 등이 60％이상 A. 변호사시헙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생
의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지방대 가운데 기는 문제다. 로스쿨의 도입을 통해 ‘한번 Q. 취약계층의 합격률도 문제라고 들었
서는 영남대 로스쿨(61.70%), 아주대 로 의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 시스템(사 습니다.
스쿨(59.78%)이 약진해 전체 10위권에 법시험)’을 버리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 A. ‘취약계층’의 합격률 하락 문제는 더
포함됐다. 성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 심각하다. 로스쿨은 현재 특별전형 입학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 고,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선발시험으로 자 7%, 지역인재전형 5~15% 선발하고
스쿨) 원장은 “지난해 변시 합격자가 처음 운용되고 있다. 매년 합격률이 감소하면 있다. 변호사시험에선 특별전형 합격률
으로 줄었다. 이것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서 로스쿨생 2명 중 1명 붙는 시험이 되었 이 일반전형보다 더 낮다.(2019년 전체
던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올해 합격 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 합격률은 50.8%, 수도권 일반전형 합격
률이 줄어 로스쿨은 더 황폐해질 것”이라 사시험 합격’이 제1의 목표가 되었고, 로 률 61.2%였으나, 같은 해 특별전형 졸업
고 말했다. 스쿨은 변시합격의 학원처럼 전락했다. 생 합격률 33.6%, 지방 법전원 특별전형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7일 합격률 18.8%, 지역인재전형 합격률은
“변호사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Q.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발 35.9%였다.)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 25개 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로스쿨 원장은 반박 성명을 통해 “변호사 A. 로스쿨 교육 황폐화다. 학생들은 변호 Q.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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