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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시는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문의
물가변동 및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상 예상분 등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5.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 총사업비 사전협의 없이 자체방침으로 계약 변경하여 추
진된 사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6. 공사착수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으
로 추진하여야 한다.
7. 공법의 변경, 구조물 형식의 변경, 사용규격․재질의 변경 등은 기능이 월등히 좋아
지거나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및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
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8. 터널 패턴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막장 관찰일지 등을 통한 종단 지질도
상 변경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9. 비탈면 깍기 시공에 따른 발파공법 변경의 경우, 실시설계 시행당시와 비교하여 현
지 여건변경 여부, 실시설계 및 시험발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불
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10. 비탈면 슬라이딩 발생 등에 따른 설계변경시는 공사 착수 전 충분한 사전 지질조
사 등을 통하여 설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공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며, 암선추정을 위한 토질조사 결과, 보강설계의 적정성, 슬라이딩 발
생사유, 비상주 감리원 검토의견, 설계자문 회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1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재고유무 및 적용 실거래 단
가에 대한 조달청 등의 확인자료를 근거로 조정하며, 관급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
의 경우에는 단가계약 체결결과에 대하여만 조정하되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연도에 준공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는 물가인상 예상분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생태계보존협력금, G.B개발부담금, 지장물 이설비 등은 고지서 금액 또는 계좌입
금 사본 등 실비로 조정하여야 한다.
13.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경우 제4조제8항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보상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조정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에 의한다.<개정 2012.8.20>
14. 지역주민 민원사항(배수구조물, 농로, 진입도로 개설 등)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소액으로 주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사업 등은 조정할 수 있다.
15.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당초 손실보상액과
비교 후 조정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선 조정하고 추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06.11.3>
16. 재설계비는 시공과정에서 정부방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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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설계 성과물의 이용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설계비를 조정할 수 있다.
17. 감리비는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
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예산안편성지
침 및 기준”상 요율을 적용한 감리비로 조정하고, 공사물량 증감 없이 사업기간 연장
에 따른 감리비 추가요구는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가. 기간연장의 귀책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 금액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
에서 조정하는 경우
나. 계약이후 법령 제․개정으로 감리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2.8.20.,
2021.8.21>
18. 시설부대비는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
니 되며,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편
성지침 및 기준”상 조정 후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
정한다.
19. 낙찰차액 감액요청 시는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한다.
②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은 기획재정부의「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다, 다만, 정책기획관은 자율조정한도액 총액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여부 결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3.25>
③ 중앙관서 자율조정 및 자율조정한도액 설정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정책관) 책임 하
에 최종 조정하며, 조정 검토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실․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조정 전에 자율조정 항목 대상 유무, 사업비 조
정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2008.3.25, 2011.7.1, 2012.8.20>
1. 사업개요(위치, 사업내용, 추진경위 등)
2.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용 및 검토결과
3. 총사업비조정요구서
4. 총사업비 자율조정내역서(조정내역 총괄표 포함)<개정 2008.3.25>
5. 기타 총사업비 변경 증빙자료
6.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신설 2012.8.20>
④ 총사업비 조정기관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일 또는 시행방안
검토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
을 하지 아니 한다.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는 완공소요를 정밀히 분석하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변경내용까지 포함하여 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