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Demo

세시기로구분하여간략하게살펴볼것이다1.8■15해방〜제2공회국1945년8월15일해방이된후한반도의정치체제방향을둘러싸고미•소간에대립이있었음은잘알려진사실이다또한이시기는좌우익간에정치엘리트들과각각을지지하는일반대중들사이에치열한각축이전개되고있던시기이기도했다이러한각축전에서미국과이승만을중심으로일제강점기의한국인관료들은자유민주주의수립을열렬히주창했던반면소련과국내외공산주의자들은공산주의수립을요구하였다이러한과정을거쳐한반도의정치체제는북한이공산주의체제를지향한데비해남한은자유민주주의체제를지향하였다그러나자유민주주의체제를지향하였다고는해도아직체제의명확한형식과내용을구비하기힘들었고좌우파간에치열한대립이난무하고있던터라정치적으로매우혼란스러웠던것이사실이다실제제헌국회가구성되던시기까지이념이나정치적색채를달리하는500여개의정당이난립하고있던것이이러한정치적혼란상을극명하게보여준다3년에이르는미군정시기이후1948년5월10일제헌국회의원선거를거쳐8월15일에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었다물론제헌헌법이제정되던당시에의원내각제와대통령중심제등정부형태를둘러싸고이승만과한국민주당(한민당)사이에이견이있긴했지만최종적으로이승만측의대통령중심제헌법(대통령과부통령을국회에서선출하고국무총리를대통령이임명하되국회의승인을거치도록함)으로결말이지어졌다이헌법에기초해국회가구성되었고이국회의간접선거를통해초대대통령으로이승만이선출되었다이것이바로1948년에출범한제1공화국이었다현대정치사에서제1공화국이갖는의미는무엇보다도헌법에기초하여대통령을중심으로한대의제민주주의를이땅에최초로도입한데있을것이다그렇지만이경우권력은일반선거민에게서직접나온것이기보다는국회를통해간접적으로얻어진것이었다실제이러한한계가문제되었던것은제헌의회구성이후이승만대통령과국회의관계가점차소원해지고그것이차기집권을어렵게만들었을때였다그대응책이바로1952년1월직선제대통령과양원제를골자로한개헌안이었는데이는야당의반대로부결되었다이에따른고육지책으로고안된것이지방의회로하여금개헌을주장하도록하는것이었다이러한우여곡절속에1952년4월최초로근대적지방자치제가실시되었으나법률이계속개정되고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