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Demo
P. 74


                                    최*幕K-^쯔紙^^끓^^ 
nF1956년제3대대통령선거때대한일보사가발표하는속보상황판을통해개표결2F를지켜보는시민들통령한사람에의한국회의지배라는차이를보여주었다이는제3공화국헌법에의해도입된이른바비례대표제에의해가능해졌는데국회의원총의석가운데일정비율을전국구로정해그중절반을제1당에주는것이었다이에따라제6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335%의지역구득표율만가지고629%의총의석을제8대선거에서는478%의지역구득표율만가지고554%의의석을장악할수있었다이처럼구조적으로여당이과반수이상을차지할수있게하는제도를통해박정희대통령과집권당인민주공화당은1963년이후경제개발5개년계획과1965년한일국교정상화등일련의정책을강력하게추진해갈수있었다사실1962년부터시작된경제개발5개년계획은정치적정통성을결여한정치체제가상실된정통성을만회하기위해취할수있는불가피한선택이었다이계획은1•2차계획기간동안경제성장률을각각79%•96%까지끌어올리는등한국의고도성장에견인차가되었음을부정할수없으며역으로이를가능하게했던것이바로앞서언급한집권화된정치구조였던것이다그렇지만1970년대들어서3선개헌까지관철시킨박대통령의통치기반에도균열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실제19기년의제8대총선은야당도선거에승리할수있는커다란가능성을보여주었고19기년4월의제7대대통령선거또한신민당의김대중후보에의해상당한도전이가해지기도했다이에박대통령은급기야1972년10월에제3공화국헌법의효력을정지시키고이를대신해이른바유신헌법을제정하여장기집권을위한체제로돌입하게된다유신헌법은대통령직선제를폐지하고그것을6년임기를가진2000〜5000명의비정당o^ 
nMTfT.nSSInll
El
E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