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6 - Demo

부세의비중자체가미미한수준에불과하였기때문에재정자립도와일반재원비율이비슷한수준을유지하게된것이다다만1998년이후부터는경제위기로인해지역의부동산경기가침체되었으며이에따라지방세와세외수입이급감하면서재정자립도가낮아졌다2일반회계세출구조의특징지방재정에서세출기능별분석은일정기간별로항목을분류히는방식이달라졌기때문에부천시승격이후최근까지의추세특징을정확히분석하는작업은매우힘들다다만각분류체계별로분석할수있는부천시일반회계세출구조의특징은다음과같다첫째부천시는일반회계세출에서일반행정비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1973년의일반행정비는전체세출에서671%를차지하였는데이후점차감소하여1980년에는306%까지축소되었다당시지방행정은적극적인서비스의공급보다는도시문제에대한관리와질서유지에초점이맞추어졌기때문에사회복지나공익사업등과같은공공서비스에대한투자는상대적으로약하였다또한재정규모자체가작은가운데도시를관리하는기본행정인력을유지해야하기때문에인건비등경직성경비의비중이높아졌다일반회계세출은1980년대중반에25%로대폭하락하였다가이후다시증대하였다인구50만이넘어서면서대도시체제가갖추어지고구청이만들어지면서일반행정비지출수요가많아졌기때문이다1987년까지일반행정비의비중은40%를약간밑도는수준에서여전히높았는데1980년대후반부터는계속감소하여최근에는20%대로낮아졌다당시일반행정비가낮아진것은공무원의규모가축소되었기때문이아니라중동신도시건설등과같이지속적인도시개발로인해부천시의재정규모가급성장하였으며도로■ 상■ 상하수도등지역개발투자가증대되었기때문이다그런데IMF관리체제이후공무원인력감축을주된내용으로한공공부문구조조정작업이추진되었고그영향으로1990년대후반에는20%대로대폭하락하였으며실제공공서비스중심의세출구조를형성하게되었다둘째지역개발부문의비중이높다지방자치단체는생활정부로서주민들의일상생활에필요한각종사안에대해적극대응하는것으로기대되었지만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재정운영의보편적인특징중하나로사회복지보다는도로•상하수도공급등과같은도시기반시설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들수있다이에따라주민들의일상생활과상대적으로밀접한사회복지부문에대한투자보다는지역개발비의비중이월등히높게나타난다1990년대이후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시책들이강화되기는하였지만실제자치단체수준에서재정적으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