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 고용･산재보험
❍ 완납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체납이 있을 시 발급 불가

❍ 고지 및 납부금액 표기 안 됨
(3) 4대 사회보험
❍ 개인사업장
02 - 신청기준 : 사업장관리번호

- 발급기준 : 사업장관리번호, 해당 사업장관리번호의 사업장이 가입한 모든 4대 사회
보 보험료 완납 시 발급 가능
험
료 ❍ 법인사업장

수 - 신청기준 : 사업장관리번호
납 - 발급기준 :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장이 가입한 모든 4대 사회
관
리 보험료 완납 시 발급 가능

※ 신청한 사업장관리번호가 완납일지라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관리번호에 체납이
있을 시 발급 불가
❍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여부 포함 안 됨
❍ 고용산재만 가입한 사업장이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일 경우 발급 불가

다) 발급채널 및 발급요건
(1) 개인(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신청유형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기준 서류 관리

복사, 보관
본인 〇 신분증 지참
생략
〇 신청서 … 발급 후 전산 출력
내방 〇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 대리인이 현재 동일 증번호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니면 복사, 보관
정보주체 본인과 유선확인(본인여부, 위임여부 확인) 및
신청서에 유선통화 내역 기재 필수

〇 본인신청만 가능(대리인 전화 신청 불가능)
- 본인확인절차(질문확인)를 반드시 거쳐 발급
※ 본인확인 시에는 주소변동이력·자격변동이력 등 이력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자동이체 여부 및 금융회사 등
전화 본인 질문사항을 적절히 선택하여 본인확인 철저 -
〇 발급방법: 팩스 및 우편
- 팩스발송 요청 건: 민원인 요청 번호
- 우편발송 요청 건: 행망주소 선택 또는 발송요청 주소를
직권으로 입력하여 발송의뢰 가능
팩스 본인 〇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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