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상담사례

02 Question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입니다. 납기일인 오늘 카드사에서 승인거절 문자를 받았는데 신용카드로
1 납부할 수 있나요?
보
험 ➜ 납기일(재청구일 포함)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승인 거절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당일 다시 승인되지
료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시면 공단지사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하시거나 홈페이지(지역: 대표
홈페이지, 직장: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모바일지로(앱), 건강보험
수 공단 앱인 The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접속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납
관
리 Question

2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수수료는 왜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1) 신용카드 수수료는 수익자부담 원칙
‣ 보험료 카드 납부 시 수익자는 카드납부자가 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3~5%의 연체금을 신용
카드 납부로 인해 면하기 때문
‣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사업장의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의 기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납부자 형평성 유지
‣ 카드납부와 현금납부의 과도한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납부자 부담
※ 카드납부 수수료 평균 4,372원/건 현금납부 수수료 평균 63원/건

3) 가입자의 편익 제공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금결제기간의 이익(정기분 부과 후 마감일 기준: 약20일),
자금조달비용 점감 및 체납방지 등 편익 발생

Question
3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부담이 없는데, 그 이유 및 사회보험료와의 차이점은?

➜ 지방세 카드 납부 … 신용공여방식으로 운영
※ 신용공여방식이란?
신용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의해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신
일정기간 수수료 수준의 이자가 발생할 때까지 카드사가 수납액을 자금운영(13일~30일)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는 제도
➜ 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기금”으로 국고금관리법 적용
※ 즉시 입금에 따른 신용공여방식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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