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Question
4 합산고지 받는 납부의무자의 계좌 잔액이 자동이체 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합산고지 받는 납부의무자의 계좌 잔액이 납부하여야 할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자동이체일까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배분합니다
02 ➜ 이 경우 배분은 각 보험별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반영 처리합니다.
☞ 보험별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각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보 ☞ 단수 발생 시 보험별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가장 적은 보험에 납부 처리하고
험 금액이 동일하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순으로 반영
료

수
납
관 Question
리
5 법인사업장의 무보수대표자가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인사업장에 소속된 직원 또는 대표자(무보수대표자포함) 연락 주었을 경우 법인사업장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인터넷
- 개인사업장 :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전화신청 가능
(대표자 명의 계좌로 소속직원 신청 시 대표자 OB하여 동의진행)

- 법인사업장 :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전화 확인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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