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역
상담사례 보
험
료

부
Question 과
1 직장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관
리
➜ 직장-지역 간 소득 파악 차이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험료 인상자의 수용성, 재정･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 아직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연계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에 따른 재정 소요를 연차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앞으로, 소득파악 개선상황을 살펴보면서, 변경된 부과제도 수용을 위한 국민들의 적응기간의 필요성 및
필요한 보험재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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