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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2 SPECIAL REPOR T 2

2 “사법시험 부활하면 개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24일

한기정 서울대
오전 서울대 로스쿨에서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와
용날 거란 생각, 착각이다”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박찬수의 직선]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jijae@hani.co.kr)

사시 10년간 중고교 출신 합격자는 단 3명뿐

이걸 근거로 ‘계층 이동 사다리’ 말할 수 없어
사회적 약자 위한 특별전형과 장학금 갖춘
로스쿨이 사시보다 열린 제도라는 건 분명

3월 대선을 앞두고 사법시험 부활 요구 로스쿨 학비는 1년에 평균 1500만원, 3년이면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생활수급자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있습니까?
가 거세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홍준 학부에서 로스쿨에 가려고 준비하는 사교육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로 으로 1~3분위 학생은 100%를 주고, 4분위 “그렇습니다. 장학금 말고도 로스쿨엔 특별전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신
표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분명하게 “집권하 스쿨 찬성 쪽에선 “폭넓은 장학금 제도가 있어 ‘귀족학교’ 비판은 적절치 않 90%, 5분위 80%, 6분위는 70% 이상을 지 입생의 7% 이상을 경제·사회·신체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학생으로 뽑습
면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 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장학금 제도를 확대해도 대학을 못 다닐 정도로 어려 급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배려를 받아야 니다. 모든 로스쿨이 다 똑같습니다. 장애 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운 이들에게는 결국 그림의 떡이다, 과거처럼 중고교만 나오고 혼자 열심히 할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들어왔을 때는 학 계층,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농어촌 출신 학생 등을 그런 특별전형으로 선
사시에 준하는 자격시험 부활을 약속했고,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례는 나올 수 없다 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 비를 아예 내지 않거나 거의 내지 않고 다 발합니다. 이건 사시엔 없는 제도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는 먼 옛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로스쿨은 그 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닐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중고교만 졸업하 날의 이야기고요, 2000년대 들어서 이미 사시는 어려서부터 교육 잘 받고 부
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부활했으면 좋 “학비가 상당하다는 부분엔 동의합니다. 다만 학비가 비싼 이유는 체계적 고 혼자 열심히 공부해 사시에 합격하는 사 모 지원이 확실한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시는
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꼭 정치인들의 공 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고, 의학전 례가 있긴 했죠. 그런데 사시 합격자 통계 학원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다 감당하면서 언제 붙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
약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로스쿨이 돈 많고 문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과 비교하면 많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과거처 를 보면, 2017년 사시가 마지막이었는데요, 한경쟁을 해야 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로스쿨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변호사가
집안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 럼 사시를 준비하면 로스쿨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냐, 그건 그렇지가 않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중고교만 되는 데 훨씬 유리한 제도인 건 분명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역할을
도이고, 개천에서 용 나는 ‘사시 신화’가 더 든요, 2009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는데 2000년대의 사시 환경은 육법전 졸업하고 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단 세 명뿐 더 잘하고 있는 거죠.”
는 나올 수 없다는 비판이 우리 사회에 무 서랑 법서 몇 권 들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 입니다. 그나마 2011년 이후엔 아예 없었고
성하다. 정말 그런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으로 크게 변모했습니다. 사시 경쟁이 워낙 격화되다 보니까 변별을 위해 1차 요.”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시 부활 논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철
원(로스쿨) 원장인 한기정 교수를 만나 로 객관식 시험에선 8지 선다형 문제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고비용의 수 후보가 사시에 준하는 자격시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민주당에서
스쿨을 향한 수많은 비판에 관해 물었다. 학원을 수강하며 장기간 수험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시 합격이 어려웠습니다. 대학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가 도 일부 의원들이 사시 부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로스쿨 말고 법조
한기정 원장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사시와 로스쿨 두 제도의 비용을 비교하면, 사시가 더 많이 든다는 건 통계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작용하는 건데, 그런 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좀 제한적으로라도 열어놓자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
협의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도 나옵니다. 반면에 로스쿨 장학금 제도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편입니다. 장 측면에서 본다면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십니까?
도 맡고 있다. 학금을 로스쿨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 훨씬 열려 있고 좋은 제도라고 자신할 수 “사시 일부 부활 또는 전면 부활과 관련해서는, 2017년 사시를 폐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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