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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3 SPECIAL REPOR T 3

3 전체 개업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오늘,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 전화상담 팩스·이메일 현장상담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이 제도는 1천 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돕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
담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洞)을 1:1로 연결하고 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동(424개)에 848명의
변호사가 연결되었으며, 변호사들 또한 재능기부와 봉사의 일환으로 활동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로

마을변호사 수 배정지역 수
지역 곳곳에 스며든 변호사들
(단위: 명) (단위: 마을 수)

1,500 1,368 1,600 1,491
1,400
3.3배 증가 1,000 5.96배 증가
1,000 1,200
800
500 415 600
400 250
200
0 0
2013년 2021년 2013년 2021년
마을변호사 제도란?

제도가 도입된 후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입 초기 415명에 불과했던 마을변호사는 2021년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무변촌(無辯村) 또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
3.3배 증가해 1,368명에 달했으며,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지역도 무려 5.96배 증가하였다.
운 읍‧면‧동 마을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
협약 체결로 도입되었으며, 마을변호사 제도로 인해 법률서비스 소외지역과 무변촌에서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상담건수
Q. 주로 어느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나?
(단위: 건)
A. 민사(매매, 임대차, 대여금, 취득시효), 형사(사기, 절도, 폭행, 교통사고), 가사(상속, 이혼, 입양), 행정(이의신청, 인허가) 등
2,500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2,060 2,120
2,000
1,607
1,500 1,323
Q. 소송이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가 직접 소송까지 진행하나?
1,125
A. 마을변호사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소송 서비스는 제공하지는 않는다. 소송구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 1,000 811
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500 311
232
0
Q. 마을변호사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동 지역 위주로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으나, 마을변호사가 배정지역에 상주하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상담을 원할 경우 각 읍‧면‧동 또는 담당 마을변호사와 마을변호사의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상담 후 상담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상
일정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 담 건수는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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