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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2 SPECIAL REPOR T 2
로스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사법 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죠.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려면, 변시가 지금과 같은 년에 100명씩 선발해서 3년간 운용하거든
시험 제도에선 특권적 위치에 있던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에 요, 그런데 지금 법관 1인당 맡는 사건과 근
이 로스쿨 제도에선 의사나 회계사처럼 시 변호사 수가 늘어나서 지금 3만1천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로스쿨 출신이 1만 무시간이 너무 과중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
민을 돕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6천명 정도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강화됐고, 그래서 의뢰인 다면 재판연구원을 대폭 늘려서 국민이 더
점일 겁니다. 그러려면 변시 합격자 숫자를 을 대하는 변호사들의 자세가 예전보다 훨씬 성실해지고 전통적인 송무 이외 나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
크게 늘려서 시민들이 변호사를 쉽게 접할 의 영역으로 진출도 활발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선 로스쿨 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위한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변시가 과거 사시 도입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
와 같은 선발시험이 된다면 그런 취지에 어 다. 물론 변호사 시장이 붕괴할 정도로 숫
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 업계는 오히려 변호사 수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며 반발이 자가 늘어나는 건 경계해야겠지만, 지금보
“로스쿨 도입 취지는 변호사의 전문성 심합니다. 올 봄엔 대한변협이 변시 합격자의 실무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 다 좀더 늘어난다고 해서 변호사 시장이 붕
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좀 더 다가 으로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괴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는 법률 서비스, 그러니까 변호사의 법률 “대한변협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하지만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고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서비스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보다 변호사 숫자는 좀더 늘어야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진로인 법원·검찰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2년 87%이던 전국 로스쿨의 변시 합격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고, 법조계의 다양성을 확대 의 판검사 임용 방식이 로스쿨 교육 내용에
률이 2021년엔 54%로 떨어져서, 변시 경쟁 할 수 있는 길인 건 분명하니까요. 가령 법원에 재판연구원 제도가 있는데 1 역으로 영향을 끼치는 측면도 적지 않을 텐
데요, 임용 제도에서 개선할 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법원의 재판연구
원 임용을 보면 로스쿨 성적, 그 중에서도 로스쿨 제도의 장점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꼽으셨는
재판 실무 과목의 성적과 선발시험 비중이 데, 과도한 경쟁 속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이들이 바로 특별전형 학생이라
굉장히 큽니다. 검사의 경우도 로스쿨 성 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적, 그 중에서도 검찰 실무 과목의 성적과 해야 합니까?
선발시험 성적을 주로 보고요. 그런데 선 “변시 합격률을 보면, 특별전형 입학생의 합격률이 일반전형보다 다소 낮
발시험도 아주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지식 은 건 사실입니다. 변시 초기엔 특별전형 입학생도 많이 합격했는데, 변시 합
을 테스트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 격률 자체가 낮아지면서 특별전형 학생들의 합격률이 일반전형보다 상대적
국 장래성이나 잠재력 이런 부분에 대한 평 으로 더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전형은 로스쿨이 계층간 사다리
가는 상당히 적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역할을 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도입한 것이니까 굉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시 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변시 합격률이 낮다고 이 제도를 축소하
도 경쟁이 격화하다 보니까 법지식이나 기 거나 폐지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변시를 원래 취지대로 자격시험화하
술적 부분에 대한 테스트로 자꾸 흐르고, 면 합격률이 올라가면서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변시 합
재판연구원과 검사 선발도 그런 쪽으로 흐 격률이 좀더 올라가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증가하는
르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법 게 우리 사회 전체엔 훨씬 건강하고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
조인으로서의 사유능력 이런 부분을 개발 니다.”
하기보다는 지식이나 기술을 암기하는 쪽
으로 자꾸 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 법조계
의 경쟁력이나 잠재성, 공공 마인드를 자꾸
박찬수 대기자 pcs@hani.co.kr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5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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