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ebook

SPECIAL REPOR T 2 SPECIAL REPOR T 2

이미 국회가 중심이 돼서 그 논쟁을 끝냈습 스런 일이지만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외부에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로스쿨 입시
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사시를 영구히 폐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 나가야지, 로스쿨 제 생들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자기 학점과 리트 성적을 갖고 (로스쿨 당락을) 예
지하자,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났죠. 사시를 도 개편 특히 사시 부활로 해결할 수 있는 측할 수 있고, 그게 실제 결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로스쿨 준비생
일부라도 존치하면 상당수 학부 재학생들 문제는 아닙니다. 사시 부활은 오히려 이 들 사이에선 이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 전공 불문하고 사시 준비에 올인해 학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렇게 되면 학점 잘 따고 리트 잘 보는 학생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는 거니까,
교육이 황폐화될 거다, 졸업 이후에도 사시 결국 일률적인 모범생들로 로스쿨이 채워지는 거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에 매달리는 ‘고시 낭인’ 현상이 심해질 거 많은 이들이, 특히 젊은 세대는 사법시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 평가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요
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요, 또 로스쿨과 험만큼 뚜렷한 정량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구를 교육부에 하기도 했지만 워낙 입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시되다 보니
사시로 법조인 선발 방식이 이원화되는 데 로스쿨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듯 합 까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질 않죠. 사회적으론 객관성·공정성뿐 아니라 다
따른 혼란도 클 거다, 결국 이런 이유로 사 니다. 대학입시에서 수시보다 정시 선호 여 양성의 요구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현실적으론 다양성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으
시를 완전히 폐지했던 건데, 이제 일부라 론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로스 니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도 부활하면 그 문제가 다시 그대로 나타나 쿨 입시방식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어떻게
겠죠. 로스쿨은 무력화되고 ‘고시 망국론’ 해소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 등을 직간접으로 기재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 또 살아날 겁니다. 사시를 부활하면 개 “그런 불신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잘 알 제로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천에서 용이 날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고요, 고 있습니다. 그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 “부모 직업 기재를 금지한 후로 서울대에서는 위반 사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나이 어리고 부모 지원을 잘 받는 이 했고요,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서류
명문대생들이 사시에 대거 합격할 것이 명 심사하고 면접 두 가지가 입학 전형의 핵심 로스쿨은 교육을 통해 자질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
약관화합니다.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예비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69%가 연소득 1억원 넘는 고소득층 자 인데, 면접은 외부위원도 위촉해서 완전히 는 변시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변시에 포함되지 않는 법철학이나 법사회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변시)을 볼 수 있 녀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로스쿨이 사시보다 ‘무자료 블라인드 면접’을 합니다. 서류심 학 등은 외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 길을 터준 일본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열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 관련해서도 학생 개인정보 그러니까 학 어떻게 개선해야 합니까?
다. 일본 예비시험 합격자를 보면 도쿄대 “그 통계를 알고 있는데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개인정보 생의 나이·출신학교·성별 이런 부분을 완전 “모든 로스쿨이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시 과목이 변호
등 명문대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인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 알게 히 블라인드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부모 사가 되기 위한 기본 과목이니까 그걸 충실히 공부하는 건 필요한 거고요, 다
소외계층의 학생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 되냐면, 장학금 신청할 때 요구되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라는 것을 통해서 직업이나 재산 상태를 기재하면 실격 처리 만 변시와 거리가 먼 기초법학이 등한시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기초법학을 전
은 더 닫혀버리는 겁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입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과정에선 성별도 공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대 로스
장학제도와 특별전형이 있는 로스쿨을 개 조금 다릅니다. ‘재산 환산 소득’이라고 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일정 비율 알 수가 없습니다. 입시 때마다 저희도 남 쿨은 법철학 등 기초법학을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정해서 이 중에서 한 과목은
선하고 발전시키는 게 훨씬 바람직한 방향 을 연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 7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녀 비율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한데, 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공 인증제’라고 해서 특정 전공분야
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는 실제 소득과 금융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연소득 1억원으로 간주가 됩 형이 끝나고 보면 대개 60 대 40 또는 55 대 에서 몇 과목 이상 들으면 인증을 주는 방식으로 변시 과목 집중을 완화하려
니다. 그 통계는 이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소득 45 정도로 매년 나타나더군요. 인위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변시 과목으로 집중되는 근복적인 이유는,
‘서울대 신입생 69%가 이 높은 8~10분위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조절한 게 아니라 완전 블라인드로 뽑았는 변시가 자격시험이 아니라 선발시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로스쿨의

연소득 1억원’ 통계는 오해 사실입니다. 저희는 받은 등록금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21년 변시 합격률이 54%에 불과하니까 학생들이 변시 과목 중심으로 수업
기초생활수급자와 1~6분위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7~8분위 학생들 또는 고 입학 사정에서 정량적 요소의 핵심은 을 듣는 현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소득으로 분류되는 9~10분위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기도 합니 학점과 리트(Leet, 법학적성시험) 성적인
계속 느는 건 사실
다, 물론 9~10분위 학생도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장학금 신청 데, 그 비중이 2016년 이후로 교육부의 공 변시 합격률 87%에서 54%까지 떨어져
양극화가 대학까지 영향
비율로 보면 1~8분위 학생들이 조금씩 감소하는 현상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 정성 강화 정책에 의해 굉장히 높아졌습니 이렇게 선발시험화하면 로스쿨 취지 무너진다
미친다는 징표일 것
는데, 이런 추세는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 학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다. 반대로 면접과 서류심사 등에서 정성적
변호사 숫자 지금보다 좀더 늘어도 괜찮아
사회 전체가 머리 맞대고
들었고요, 이는 자본주의의 위기로서 사회 양극화가 대학 그리고 로스쿨에까 요소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래서
합격률 높이면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 나올 것
근본 해결책 찾아야 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징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우려 결국 학부 성적과 리트가 로스쿨 당락에 미
014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