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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미래의 희망 로스쿨 (3)』 6쪽 · 14쪽 · 26쪽 · 37쪽 · 49쪽 · 63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희망 로스쿨 (3)

본문 6쪽

이 제도를 통해 1,796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신체적·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조인으로 성장하였다. 제1회 사법시험(1963년) ~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제50회 사법시험(2008년) ~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특별전형제도는 취약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특별전형제도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포함해 ‘생활비’도 지원(학교별 상이)하고 있다. <특별전형제도 선발 인원> ■ 로스쿨의 도입은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내었다. (단위: 명) ○ 법학전공자들이 법조인의 대다수를 차지 180 165 164 했던 사법시험 시절과 달리, 로스쿨 시대 160 139 139 137 140 125 124 134 128 132 133 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116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 100 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 40 다.

출처: 이 전자책 6쪽

본문 14쪽

SPECIAL REPOR T 2 SPECIAL REPOR T 2 이미 국회가 중심이 돼서 그 논쟁을 끝냈습 스런 일이지만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외부에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로스쿨 입시 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사시를 영구히 폐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 나가야지, 로스쿨 제 생들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자기 학점과 리트 성적을 갖고 (로스쿨 당락을) 예 지하자,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났죠. 사시를 도 개편 특히 사시 부활로 해결할 수 있는 측할 수 있고, 그게 실제 결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로스쿨 준비생 일부라도 존치하면 상당수 학부 재학생들 문제는 아닙니다. 사시 부활은 오히려 이 들 사이에선 이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 전공 불문하고 사시 준비에 올인해 학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렇게 되면 학점 잘 따고 리트 잘 보는 학생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는 거니까, 교육이 황폐화될 거다, 졸업 이후에도 사시 결국 일률적인 모범생들로 로스쿨이 채워지는 거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에 매달리는 ‘고시 낭인’ 현상이 심해질 거 많은 이들이, 특히 젊은 세대는 사법시…

출처: 이 전자책 14쪽

본문 26쪽

hot issue 01 04 issue issue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열려 제2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1월 7일(금) 사법연수원 청사 본관동에서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결선이 진행됐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11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동 대학원 모의법정에서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원‧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여 재판을 진행해볼 수 있는 대회로, 올해로 13회를 맞이 ‘제2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를 개최하였다.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 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2개의 분야에서 138개팀(414명)이 열띤 경연을 펼쳤고, 본·결선에 오른 32개 팀 중 연세대학교 로스쿨 팀(민사부문)과 고 학생들에게 법정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는 모의재 고려대학교 로스쿨 팀(형사부문)이 가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판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재학생 전원이 3-5인씩 팀을 이루어 참가하였 다.

출처: 이 전자책 26쪽

본문 37쪽

real story 성균관대 로스쿨 야구동아리 LAWYALS와 법학전문대학원 야구대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양우석입니다. 로스쿨 재학 중 군복무를 마치게 되어 로스쿨에서 오랫동안 많은 추억을 쌓을 기회를 누리 고 있습니다. 학업에 바쁘고 힘든 순간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 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야구와 로스쿨 야구동아리를 통해 만 나게 된 인연인데요, <로스쿨 창>의 독자에게도 성균관대 로스쿨 야구동아리 LAWYALS와 법학전문대학원 야구대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시험 선물 전달 행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야구동아리(LAWYALS) 소개 선배로서 학업 및 진로에 관한 조언과 취업 양우석 LAWYALS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는 동아리 중 하나로 에 관한 도움도 많이 주십니다. 올해부터는 써, 로스쿨 1기 창단 이래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야구동아리입니다.

출처: 이 전자책 37쪽

본문 49쪽

opinion 2.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전문 변호사시험 이후 충전의 시간을 가지자 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변호사시험으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 변호사시험과 법전원의 교육에 대해 여 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들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3 전히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법 전원의 교수들과 법전원생들은 좌고우면 조 직역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左顧右眄)하지 않고 법전원의 교육체계 내 법전원생들에게 다양한 법조 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분야에서 에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고 있다. 법전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면서 졸업 후 법조인 교육이 법조인 양성을 위해 미흡하다는 지 으로 활동하게 될 법전원생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교수로서 참으로 행복 적에도 불구하고 법전원 졸업생들은 법원 한 일이다.

출처: 이 전자책 49쪽

본문 63쪽

의 치마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중 마침 건너편 테이블 2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 위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집어 들려고 지갑에 손을 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이 없으면 헌법의 규정만 댈 때, 이를 발견한 식당주인 A가 ‘직전에 왔던 손님이 잃어버 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 린 것’이라 하며 집어 들지 못하게 하자, 甲은 A를 세게 밀친 후 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갑을 놔두고 식당 밖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3 대학 교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해당 노동조합 P는 甲이 사용했던 물컵에서 지문 3점을 현장에서 직접 채취 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강한 제약 한 후 그 물컵을 수사기관에 가져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래 두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고등교육법」에서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출처: 이 전자책 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