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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일
정 비율 이상 선발(지방권 20% 이상, 제주·강원 5%)하고 있다. 그 결과 2015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1,175명의 지방대학 로스쿨은 총 등록금 재원 85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295억 원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정부 지원 장학금은 45억 원
(15.2%)이고, 나머지 250억 원(84.8%)은 학교가 부담하고 있다.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로스쿨에 입학하였다.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비율> <년도별 전액장학금(100% 이상) 수혜 인원>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인재의 능
(단위: %) (단위: 명)
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지역발전으로 긍정적 환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했으며, 그 일환 중 하나가 지역의
2,364
100 2,380
우수인재에 대한 로스쿨의 모집비율 할당이었다. (재학생의
총 등록금 19.70%)
(약 850억 원) 2,360
80
2,340 2,321
<지역균형인재 선발 인원> 60 (재학생의
19.34%) 2,301 2,305
2,320
(재학생의 (재학생의
(단위: 명) 40 19.18%) 19.21%)
2,300
190
20 장학금 30% 이상
(약 300억 원) 2,280
180 0 2,260
18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74 173 174
연도별(1, 2학기) 재학생 12,000명 기준
170
166
160
157
2020년도 1학기 기준으로 재학생 6,000명 중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3,110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51.82%에 달했다. 등록금 대비 50%
150 이상 장학금 수혜 학생 수는 학기별 약 2,000명으로 전체의 32~33%에 달한다. 상세 인원수는 아래와 같다.

140
<년도별 등록금 50% 이상 장학금 수혜 인원>

1학기 2학기 합계 (단위: 명)
13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입학정원의 15%이상 선발(학령인구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각각 10%, 5%이상 선발)
4,500
3,956 3,898
4,000 3,815 3,813
3,500
3,000
○ 로스쿨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여 법조인
2,500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0 1,995 1,961 1,906 1,992 1,896 1,919 1,872 1,941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매년 약 1,500
290억 원)하여 이 중 70%는 경제적 환경만을 고려해서 1,000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전체 재학생의 약 20% 500
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공부하고 있고, 등록금 50% 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 학생도 매년 30%를 상회한다.
즉 국민 누구나 실력과 열정이 있으면 체계적인 재정지 학기별 재학생 6,000명 기준
원을 받아 법조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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