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ebook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
제로 사법시험에서 중졸, 고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0.06%에 불과하다. 사법시험도 법학과목 이수제도에 따라 법학과목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법조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반면, 로스쿨 시대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
한 자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했으므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
곡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공 비교>

(단위: 명, %) (단위: 명, %)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제1회부터 제58회까지의 출원자 708,276명 가운데 겨우
20,712명만 합격(합격률 2.92%)하였으며, 가장 최근 10년간 합격자 중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겨우 3명이었으며, 2011
867명
년 이후로는 아예 배출되지 않았다. (17.85%)
법학 전공 8,741명 7,308명 법학 전공
법학 비전공 (54.46%) (45.54%) 법학 비전공
<사법시험 출원인원 대비 합격인원> <사법시험 합격인원 대비 고등학교 졸업·중퇴 인원>
3,989명
(82.15%)
출원 인원 합격 인원 (단위: 명) 합격 인원 고등학교 졸업, 중퇴 (단위: 명)

800,000 708,276 6,000
4,856 사법시험 합격자 4,856명(2008년~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16,049명(2012년~2021년)
600,000
4,000
ㅈ
400,000
2.92% 2,000 0.06%
200,000

20,712 3 ○ 로스쿨은 법률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
0 0
전형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1,796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신체적·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조인으로 성장하였다.
제1회 사법시험(1963년) ~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제50회 사법시험(2008년) ~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특별전형제도는 취약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특별전형제도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포함해 ‘생활비’도 지원(학교별 상이)하고 있다.

<특별전형제도 선발 인원>
■ 로스쿨의 도입은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내었다.
(단위: 명)

○ 법학전공자들이 법조인의 대다수를 차지
180 165 164
160
했던 사법시험 시절과 달리, 로스쿨 시대 160 139 139 137
140 125 124 134 128 132 133
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116
120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 100
80
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
40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 40
20
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폐쇄성
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과 서열주의 등 기존 법조계의 문제점도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이다.
006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