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은

2020년 기준으로 형사, 민사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연간 14만 건이 법원에 접수될 정도로
시장의 수요가 많은 ‘주요법률분야’라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무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솔루션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것을 몸으로 부딪쳐서 배워나갔습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를 할 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는
준비되어 있고,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경우가 많습니다.
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시험과목에는 채무자 회
저는 개업 이후 주로 이혼과 회생파산분야를 집중하여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 채무자회생법)이 포함되어
수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막 개업한 변호사가 할 있지 않고, 커리큘럼에 채무자회생법을 포함하고 있는 로
수 있는 분야는 법인보다는 개인의 소송대리일 가능성이 스쿨이나 법과대학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소송 중 이혼과 회생
파산은 사건의 특성상 아는 변호사가 있어도 사적인 관계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은 2020년 기준으로 형사,
로 인한 창피함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연간 14만 건이 법원에
이 두 가지 사건을 타겟으로 홍보를 했고, 결국 전문분야 등 접수될 정도로 시장의 수요가 많은 ‘주요법률분야’라 할 수
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무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솔루션
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이
이혼과 달리 회생파산 분야는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 기도 합니다.
다. 다만 “한번 빚을 지면 평생 갚으며 살아야 하나요?”라
는 질문은 많은 법조인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질문입 예를 들어, 본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니다. 이에 대해 민법상 채무소멸 사유와 시효에 대한 검토 변호사라 할지라도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가며 소장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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