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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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법조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법조인들이 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는 것 뿐 아니라 시
개발해야겠다, 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회생파산에 특화된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2018년 9월, 컴퓨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로 형식적인
측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의 전문가들이 사건의 실체에
개발했고, 다음으로는 가사분야에
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위한 사건관리프로그램
특화된 문서 작성프로그램 출시를 목전에
인 ‘Legal-Flow(리걸플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두고 있습니다.
‘Legal-Flow(리걸플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을
진행할 때, 보다 쉽고 간편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
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는데에는 큰 어려 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복잡한 법률
움이 없지만,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은 의뢰인과 상담 문서를 자동 생성하고, 머신러닝 기술로 월 변제금의 예측
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복잡한 함수 계산과 문서 작성은 실
수가 없는 인공지능에게 맡겨 법의 전문가인 법조인은 법
채무자 회생법의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 의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건에만 더욱 집중할
고 법원의 실무례가 여백을 채우다 보니 대부분 재판부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재량으로 남아 있어 의뢰인에게 솔루션을 제안하기가 쉽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을 수임하여 변제계획안과 변
제예정액표를 작성하다보면 이 일을 회계사에게 위임해야 ‘법조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하고 싶
하는지 고민이 들 정도로 숫자를 많이 다루게 되니, 다른 분 다.’ 라는 생각으로 회생파산에 특화된 문서작성 프로그램
야와는 차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을 개발했고, 다음으로는 가사분야에 특화된 문서 작성프
로그램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배님들도 하고자
저의 경우도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 하는 마음으로 꿈꾼 미래를 그려나간다면 스스로 돌아보았
서 채무자회생법 내 실무상으로 행해지는 관례라든지, 실 을 때 괜찮은 법조인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질적인 서류작성에 대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제가 법률시장의 회생파산, 가
다. 그 과정에서 회생위원과 말다툼을 하기도, 사건이 기각 사분야 문서작성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법조인이 더욱 법에
결정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시행착오가 양분이 되어 법률시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듯이 후배님들도 보다 성숙하고
장 안에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발전된 법조계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실무례가 많이 적용된다고 해서 변제
계획안의 작성 같은 형식적인 측면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
다. 부인권 행사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취소
권의 법리를 알아야 하고, 비면책 채권을 판단하기 위해서
김충환 변호사
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구상권 등의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에서 채무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 (학사, 2008)
회생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 알고 있어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석사, 2012)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17)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법적 지식인 전문가인 법조인들이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17)
더욱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現 법무법인 로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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