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opinion

변호사시험 성적과 법조직역 진출

- 간판중심에서 실력을 존중하는 공정한 경쟁사회로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하
에 설치된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제2조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
으로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률가 양성과 무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지 않다. 그럼에도 변호사시험을 그 합격여부로만 활용하고 있고 변호사시
험의 성적을 법조직역진출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심각
김용섭 교수
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1706명의 명단
을 발표하였다. 그 후 로스쿨 별로 전
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제10기 초
시 합격률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법
무부는 로스쿨의 교육에 긍정적 기능
을 하는 채점평의 작성이나 채점기준
은 물론 수석, 최연소 및 최고령 합격
자의 이름과 소속의 공표에 매우 소극
적이다.

변호사시험의 석차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해 법무부가 최종
적으로 패소하여 올해부터 변호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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