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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재판연구원,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지난 4월말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1706명의 새로운 변호사
가 탄생했다. 이로써 전국의 변호사는 휴업과 미개업을 포함하면 3만명을 넘겼
고, 개업한 변호사만 해도 약 2만5000명에 이르게 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법률시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청년변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렵게 됐다. 겨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초과근
무, 성희롱 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노출되곤 한다. 현행법상 6개월간 실무수습
한기정 이사장
을 받아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부당행위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법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2020년 민
사합의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재판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10개월인데, 이는 10
년 전에 비해 2개월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건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
지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건당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늘어
났기 때문이다. 판사의 평균연령이 늘고 승진제도가 폐지되면서 판사들이 예
전처럼 격무를 자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건 적체가 심해질수록 공정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판사무를 처리
할 일손이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
하다. 더 많은 청년변호사들에게 재판사무를 맡기는 것이다. 예산과 정원 문제
때문에 당장 판사로 임용하기 어렵다면,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용하여 기
록검토, 법리연구,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기면 된다. 이미 3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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