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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동물에게 다정한 법>

인간의 언어로 동물을 변호합니다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의하면, 2020
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
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
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29.7%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과 동물은 점점 가까워
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민법상 동물은 아직까지 ‘물
건’에 불과하지만, 한편으로 동물보호법을
두어 일정 부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도 하다. 또,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
기도 했다(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처럼 동물은 우리 법에서 아직까지 애매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렇기에 동물들의 고통
과 아픔에 우리 법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동물들을 대변해 인간 중심 세상
에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들이 있다. 10명이
조금 넘는 변호사들이 ‘동물의 권리를 옹호
하는 변호사들’(약칭 ‘동변’) 이라는 모임으로
뭉쳐 동물을 변호한다. 2014년 만들어진 이
모임은 인원은 적지만 그동안 동물권 단체들
과 함께 동물들에게 중요한 사건을 여럿 수
행하며 동물들의 법정 투쟁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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