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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토 론

황인규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개발센터/리걸클리닉)

▪(예산 및 시일 확보) 1년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3,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3,000대 이상의 노트북이
필요하다. 한 대당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요 예산만 30억이다. 또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
시험만을 위한 공간(전산실 등)을 학교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러므로 법무부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험생들은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 다운받아 활용하는 방식
이 좋겠다.

▪(2년 이상 유예) 만약 1개 학교라도 시행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면 좋겠다.

임태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현우(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기방식 병행 여부) 수험생 간의 형 ▪(충분한 테스트) 시행착오를 줄이
평성을 위해서는 CBT방식과 수기방식이 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테스트가 필
병행되어서는 안 된다. 현 재학생 중에는 요하다. 만약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수기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을 대상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들에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게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텐데 당장 시행 가능한지 모
▪(신속한 공지) 변호사시험에서 실력이
르겠다. 현 재학생 중에 CBT를 생각
가장 우선이겠지만 응시 기법 또한 중요
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제도가 변경될 시
러므로 내년 신입생인 15기부터 시
에는 명확하고 신속하게 공지해주면 좋겠
행하는 게 맞다.
다.

이 외에도 “수기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지만 CBT 방식에서는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 2학년에게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객관식 시험에도 도입되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로스쿨 재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서울 지역을 비롯하여 지방 권역에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전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CBT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2.09.05. 법무부 CBT 간담회(서울 권역) 2022.09.06. 법무부 CBT 간담회(지방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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