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ebook
P. 47
SPECIAL REPORT 2
지난 8월 10일(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와 법전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법무부가 CBT 도입 추진을 확정하고
공론화함에 따라, 로스쿨 재학생 및 교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위한 첫걸음
공개 토론회 현장
※ CBT란? Computer-based Test의 약자로 컴퓨터를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을 뜻한다.
주제발표
이준호 과장(법무부 법조인력과)
(검토 배경) 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장시간 수기(手記) 답안 작
성에 따른 손목 등 육체적 피로, 답안 작성 · 수정의 불편, 채점상의
불이익 등을 호소한다. 답안 내용이 아닌 필체(악필)로 인한 불이익
의 우려가 있으며, 시험위원들 또한 필체(악필)로 인한 채점의 곤란
함과 공정한 배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② IT기술의 발
달과 국민들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업무 효율성, 자원 절약 등을 고
려했을 때 CBT 방식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의사 · 간호사, 산업
기사 등 많은 국가시험이 CBT로 전환 또는 전환 예정이며, 미국 주
요 주(州)는 약 20년 전부터 변호사시험을 CBT로 시행하고 있다.
(도입예정시기) 법무부는 2024년 1월경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 방식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응시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구체적 시행 일정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
47 2022 로스쿨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