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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설문조사 결과 분석>
9월 5일(월)부터 9월 9일(금)까지
로스쿨 입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결원충원제도의
가. 설문일정: 2022. 9. 5.(월) ~ 9. 9.(금) (5일간 진행)
필요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나. 설문방식: 구글 설문조사 활용
다. 설문대상: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라. 표본수: 설문조사 응답자 (3,032명)
법학전문대학원 마. 설문구성: 객관식 11문항과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

결원충원제도에 대한 바. 실사기관: 로스쿨협의회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주요 결과

설문조사 취지 1. 귀하는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가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법률에 의거 전국 25개교
(40~150명) 총 2,000명의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결원충 86 (3%)
156 (5%)
원제도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충원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전 과정에 거쳐 공정성과 투 ■ 폐지(중단)해도 된다.
[질문2로 이동]
명성 있게 운영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결원충원
■ 잘 모르겠다.
제도는 결원 인원에 대해 로스쿨 입학전형의 예비합격자를 대 2,785 ■ 미응답
(92%)
상으로 선발 · 충원함으로써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들에게는 입학 기회의 확대 효과, 학교 입장에서는 선발 결과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결원충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로 ▶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에 대하여 지
스쿨 입학생 총인원이 늘어나서 변호사 배출 수가 증가한다고 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2%(2,785명)의 압
주장하며, 결원충원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도적인 반면, ‘결원충원제도’를 폐지(중단)해도 된다는
답변은 5%(156명)에 그쳤다.
다. 이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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