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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대한변호사협회는 2012년 도입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강의교육 과정, 모의기록 연습, 현장연수의 세 가지를
2개월씩 이수하도록 한다. 특히 2022년부터는 수강생들의 강의평가가 좋은

모의기록 연습 및 분반토의 과정을 2개월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강의교육 과정에서의 강의형 강좌를 지양하고 실무형 강좌로 개선 필요:
5-6월 실시

강의교육은 5-6월 6주간 44강좌를 편성하고, 최소 이수조건을 40학점으로 하고 있
다. 헌법소송실무, 계약실무, 가사소송, 형사변호실무, 노동소송, 행정쟁송실무 등 실무과
목 중심으로 검사, 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강의방식으로 진행한다. 다수 인
원이 수강하는 문제로 강의방식의 교육만 가능한 것이다. 강의교육은 줄이고, 현장성 있는
모의기록 연습과 현장연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최재원 변호사
모의기록 연습 및 분반토의 과정의 확대 개선 필요: 7-8월 실시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모의기록 연습 및 분반토의 과정은 통상 7-8월에 6주간 실시되고, 연수변호사를 10
변호사 최재원 법률사무소
명에서 15명으로 분반하여 토론식 강좌가 진행된다. 강사진은 조제된 실무기록을 활용하
여, 기록 검토, 법문서 작성, 토론, 강평, 주요쟁점 토론, 개별 첨삭지도를 시행한다.
실제 변호사 실무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법리적용 보다는 사실인정, 증거의 신빙
성,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이 더 중요하다.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법리를 주장할 경우 흔히
듣게 되는 재판장의 지적은, 법리는 재판장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구두변론과정에서는
법리 주장보다는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정과 관련한 변론이 더 중요하게 된다.
특히 증인신문이나 당사자본인 신문 과정에서는 살아있는 사건기록에서 쟁점을 찾
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인의 상담과정과 의뢰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증거자료에서 사
건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골라내고 유리한 사실을 재판장에게 강조해야 한다. 불리한 사실
이나 상대방 대리인의 사실관계 항변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중요시 된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법리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형사법 시험에서는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친고죄 여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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