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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2

토 론

정승환 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트북 제공 방식) 응시자 간의 형평성과 안정적인 시험 운영,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노트
북은 국가가 일괄 공급하고, 답안지는 초기엔 출력하되 장기적으로는 파일 제출해야 한다. 개인 노
트북을 이용하면 매 시험마다 시스템 및 부정행위 위해요소 등을 일일이 검사해야 한다.

▪(수기방식 병행 여부) 병행 없이 CBT로의 전면 시행을 하되, 자판을 통해 답안 작성 시간을 줄
이고 그 여분의 시간을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에 할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경주 원장(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BT도입의 필요성) 컴퓨터로 작성하면 수기로 작성했을 때보다 2.3배가량 더 많이 쓸 수 있
어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데 확연히 유리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사례형에서도 논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수기방식 병행 여부) 미국의 경우 CBT와 수기방식을 병행하기도 하나 이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다. 우리의 경우 병행을 하게 되면 혼란만 커지게 될 것이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장석천 원장(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BT도입의 필요성) 21세기 인재를 뽑는데 선발 방법은 조선시대 방식이므로 되도록 빠른 시
일 내에 CBT를 도입해야 한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는 것이므로 재학생의 입장에서
는 의문점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CBT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 CBT로 전환하면 문제지 출력, 복사 등 운영비에서 절약되는 부분
이 분명 발생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인 운영비에서 충당하면 될 것이다.

김민규 교육이사(대한변호사협회)
▪(수기방식 병행 여부) 고령 수험생을 위해서 첫해라도 수기방식과 병행을 하면 좋겠다. 다만, 시
험시간은 수기방식이나 CBT 방식이나 동일해야 형평성이 맞는다.
▪(노트북 제공 방식) 법무부가 노트북을 임차하든 구매해서 공급하든,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비치
하여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시현 학생대표(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트북 제공 방식) 응시자간 형평성 문제, 부정행위 방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무부가 응시
자들에게 노트북을 일괄 제공해야 한다.
▪(재학생들의 의견) ①CBT 시험 도중 갑자기 노트북이 작동하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 시험시간
을 온전히 보전하는 등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학생, 채점 교수, 운영자 모두에게 CBT
방식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모의시험을 거쳐야 한다. 3회 모의시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
며, 학교시험(중간, 기말)뿐만 아니라 협의회 모의시험, 법조윤리시험에서도 CBT를 도입해야 한
다. 또한 학교별로 도입 속도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회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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