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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JBDC Design Annual Report 072
면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4 퇴사한 단기근로자가 사용했던 서체로 고소를 서체 회사와 적절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시키는 방법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
저작권 대응
KEYWORD 폰트 고소
침해 방법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5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나요?
: 사례경과 :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여 디자인 용역을 수행한지 7년이 지난 시점 유료 무단
KEYWORD
에 온라인상의 해당 작업물을 캡쳐한 사진을 증거로 서체 업체가 폰트 사용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디자인 결과물에 사용한 서체만으로 합의
금을 제안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
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7년 전 해당 근로자가 어떤 서체를 : 사례경과 :
당사가 제작한 디자인에 유료 이미지와 폰트가 사용되었고 내부
사용하였는지 자료나 PC도 남아 있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아
디자이너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본을 인도하지 않으
경찰에 출석하여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려고 하는데, 고객은 계약서 상에 “공급자는 최종 인도물의 편집
가능한 레이어의 PSD, GIF 및 영상 이미지의 작업 데이터를
: 자문의견 :
같이 제공하며, 수요자는 최종 인도물을 자사 및 온/오프라인 매
귀사는 서체 회사에게 저작권침해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로, 서체
체를 통틀어 수요자의 소유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
관련 저작권침해죄는 서체 자체의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체 하길 원합니다. 이 경우 원본 파일의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파일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저작권침해죄의 공
소시효(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불법 서체 : 자문의견 :
파일을 사용한 날로부터 7년이고,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 공급자가 수정·편집 가능한 원본 데이터를 수요자에게 제공
어야 처벌됩니다. 저작권침해죄에 대하여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 하고, 원본 데이터의 소유권을 수요자가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한
됩니다. 귀사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귀사는 합법적인 서체 파일 다면 이는 수요자에게 원본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
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귀사는 우선 위 전함을 의미하고, 수요자는 제한 없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 결과물을 납품한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년을 경과
다만 원본 데이터 안에 제3자에게 구입한 이미지나 폰트 파일
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단기 근로자가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제3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귀사는 불법 서체 파일인지 몰랐으며 당시 사용하던 PC는 이
제3자가 폰트 파일 등 을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이를 타인에게
미 폐기하여 불법 서체 파일 사용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사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한을 둔 경우라면 귀사가 이를
실 그대로 진술하십시오. 귀사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 수사 구매하여 제3자의 동의없이 고객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
기관이 공소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편 불법 서 는 것은 제3자와의 사용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체 파일 사용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그 사로서는 해당 제3자에게 정확한 사용권한 범위를 확인한 후
소멸시효는 서체 회사가 손해(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침 이를 수요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확한 고지를 하는 것이 옳다
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위의 형사책임을 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