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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JBDC Design Annual Report 070

유형별 본 사례는 2017년~2021년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디자인 법률 사례집에 소개된 실제 사례이며, 유사 피해를 예방
디자인 자문 사례 하고자 JBDC에서 해당 내용을 소개합니다.

분쟁 사례를 통해
2021
살펴보는
1 당사의 CI가 폰트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다고 연락이

권리 보호 왔습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저작권 대응
KEYWORD 폰트 CI
Font 침해 방법
•
Software
•
Image : 사례경과 :
폰트회사 A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당사의 CI가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다는 문서를 수신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의견 :
폰트 저작권 관련 문의와 답변 정리를 통한 저작권 분쟁의 이해

폰트 또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폰트파일 저작물 보호대상 여부
판례는 '폰트는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
다고 하여 폰트자체의 자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으나(대법원 94누 5632 판결),
폰트 파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9다 23246 판결).

한컴오피스 또는 폰트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문서를 영리 목적으로
대중에게 강연하는데사용할 경우, 사용권 문제에 대한 여부
정식 구매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물을 출판을 위해 복제, 인쇄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오프라인으로 결과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블로그 포스팅, PDF 저장, CI 등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 사항 여부
정품으로 구매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폰트파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