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해설집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재무설계센터 상속증여 관련 세제 금융/소득/법인 관련 세제 부동산 관련 세제 2023 교보생명 VIP고객님을 위한 세법해설집 모바일로 바로보기 보험은 왜! 교보생명일까요?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보험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 없이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회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2007년 최초인증 이후 8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여 제도개설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교보생명의 노력과 의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추진해온 교보생명 고객중심경영의 결과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명예의 전당 헌정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2019,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생명보험부분 최우수회사 선정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생명보험부분 13년연속 1위 명예의 전당 소비자중심경영 공정거래위원회 Since 2007 명예의 전당 소비자중심경영 공정거래위원회 Since 2007 명예의 전당 소비자중심경영 공정거래위원회 Since 2007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실천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 교보생명 국내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무디스 A1, 피치 A+ 신용등급을 획득하여 재무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교보생명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Moody’s 업계 최초 8년 연속 A1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등 교보생명의 종합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받았습니다. Fitch Ratings 업계 최초 10년 연속 A+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만의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부동산 컨설팅 금융 컨설팅 가족생활보장 컨설팅 세무 컨설팅 노후생활보장 컨설팅 노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법률 컨설팅 상속ㆍ증여 컨설팅 업계 최고의 웰스매니저와 분야별 전문 자문단이 함께하는 고객 맞춤형 컨설팅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는 생애주기와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재무솔루션으로 자산의 증식과 보호, 승계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보생명 담당 FP에게 신청하시면 Wealth Manager 및 전문가 그룹과 함께 상담이 진행됩니다. 담당 FP를 통한 상담신청 FP의 상담 접수 및 일정 협의  WM과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사후관리 지원 01 주요상담 가이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상속순위 상속포기(한정승인)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청구가능 상속(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보험금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애인)보험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취득세 (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 저축성보험 비과세 개정연혁 저축성보험 비과세 판단 순서도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구분 소득세 종합과세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주요상담가이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 받는 경우 40% 할증). 다만, 직계비속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시 예외 50% 40% 30% 20% 10% 30% 20% 10% 30% 20% 10% 20% 10% 10% 40%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억↓ 5억↓ 10억↓ 30억↓ 30억↑ 01 10 주요상담 가이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 50억: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 X 50%) = 20억 4천만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2억 3천만원 4억 7천만원 6억 1억 2천만원 8억 1억 8천만원 10억 2억 4천만원 12억 3억 2천만원 14억 4억원 16억 4억 8천만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18억 5억 6천만원 20억 6억 4천만원 22억 7억 2천만원 24억 8억원 26억 8억 8천만원 28억 9억 6천만원 30억 10억 4천만원 50억 20억 4천만원 상속재산 상속공제 증여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여재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세율 02 세법해설집 2023 11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사망신고(주민센터, 시/구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피상속인 자산 부채 파악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가정법원),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부채상황 고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배우자상속공제액 확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 등)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5개월 0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이내 12 주요상담 가이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개시 유언 X 협의 O 협의 X 유언 O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속순위 협의 상속 법정 상속 유언 상속 유류분 04 세법해설집 2023 13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채무(빚) 피상속인이 채무(빚)가 많은 경우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사해행위취소 대상 X (상속재산으로 채무상환X) 사해행위취소 대상 O (상속재산으로 채무상환O)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본인상속분 포기 상속인이 채무(빚)가 많은 경우 구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효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효과 소멸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가능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한정승인 가능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 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가능(’22.12.13) 상속포기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혹은 자녀 중 1인은 한정승인 단순승인 -

(한정승인 또는 포기 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 상속인이 숙려기간(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05 상속포기(한정승인) 14 주요상담 가이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수령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 납세의무 승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2015.07.13)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6나104046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 체납 국세 등 납세의무 승계 NO 체납 국세 등 납세의무 승계 YES*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청구가능 상속포기 재산 채무 사망 보험금 201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06 세법해설집 2023 15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상속(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 보험금 수령 보험사 보험료 불입자 = 보험금 수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X 보험료 납부 07 16 주요상담 가이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애인)보험금 18 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장애인 연금 대상자 계약자 : 증여자 수익자 : 장애인 등 보험료 납입 장애인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직접 증여시 증여공제액을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등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보험사 2023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보험금이라도 연금보험 등은 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연금수령(최대 403,180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08 세법해설집 2023 17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일반자산에 대한 공제율 3년 ~4년 4년 ~5년 5년 ~6년 6년 ~7년 7년 ~8년 8년 ~9년 9년 ~10년 10년 ~11년 11년 ~12년 12년 ~13년 13년 ~14년 14년 ~15년 15년 이상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자산 구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70%) 2년 미만 4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60%) 2년 이상 기본세율(분양권 60%) 1세대 2 주택/3 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22.5.10~'24.5.9 양도분)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p 미등기양도자산 70% 1세대 1 주택에 대한 공제율 2년 ~3년 3년 ~4년 4년 ~5년 5년 ~6년 6년 ~7년 7년 ~8년 8년 ~9년

9년 ~10년 10년 이상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8%* 12% 16% 20% 24% 28% 32% 36% 40%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2011.7.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UP〮DOWN 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제한 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① 취득 시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②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 개량 ·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새시 설치비용 , 발코니 개조비용 ,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③ 양도비용(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3 년이상에 한정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 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 09 18 주요상담 가이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내용수정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8,800 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5,440,000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영리법인 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내용수정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4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2,000만 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2021년 이후) 구분 등기 미등기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별장 을 양도한 경우 2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예시) 과세표준 1억 원 × 세율 35% - 15,440,000원 =

19,560,000원 10 세법해설집 2023 19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취득세 (주택) 다주택 유상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다주택 증여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법인 조정대상지역O 1~3% 8% → 1~3%(개정안) 12% → 6%(개정안) 12% → 6%(개정안) 조정대상지역X 1~3% 8% → 4%(개정안) 12% → 6%(개정안) 지역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O 3.5% 3.5% 12% → 3.5%(개정안) 3.5% 12% → 6%(개정안) 조정대상지역X 3.5% ※ 정부는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23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법개정이 무산됨 ※ 정부는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23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법개정이 무산됨 유상 취득 증여 취득 11 20 주요상담 가이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종합부동산세 (주택) 구분 종합부동산세(주택) Σ 공시가격 Σ 주택 감면

후 공시가격 공제액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보유 주택 공제 폐지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 받거나, 12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 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당해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중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150%,법인은 한도없음)]를 초과하는 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분납 가능(6개월),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제한도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세 20% 5~10년 20% 65~70세 30% 10~15년 40% 8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12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세법해설집 2023 21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저축성보험 비과세 개정연혁 유지기간 10 년 이상 월적립식 한도 없음 일시납 한도 없음 유지기간 10 년 이상 월적립식 한도 없음 일시납 2억 원 한도 유지기간 10 년 이상 월적립식 150만 원 한도 일시납 1억 원 한도 2013년 2월 15 일 2017년 4월 1 일 ● 보험차익 비과세 변천사 3년 이상 1991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1년 2004년 2013년 2017년 5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목돈 2억 원↓ 10년↑ 목돈 1억 원↓ 월납 150만 원↓ 외환위기 시기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잠시 완화 13 22 주요상담 가이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저축성보험 비과세 판단 순서도 (2013.2.15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보험기간 10년 이상으로써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1억원(2017.4.1 전 체결 보험계약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이자소득세 과세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종신형 연금보험? ❶ 55세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수령계약 ❷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 ❸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❹ 계·피·수 동일, 연금개시 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 불가 ❺ 매년 연금수령액이 3배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❶ 납입기간 5년이상 ❷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❸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합계(순수보장성보험 제외)가 150만원 이하(2017.4.1 이후 체결 보험계약 한정) 이자 소득세 비과세 NO NO NO NO YES YES YES YES 14 세법해설집 2023 23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구분 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분류과세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납부) 분리과세 기타소득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外 인출: 15%) 분리과세 연금소득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 :

3~5%) 분리과세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세의 70%(60%) 납부} 종합과세 연금소득 (15% 세액계산 특례 적용) 분리과세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가능: 3~5%) ’13년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 연금저축계좌란? ●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시행령(§40의2①)에서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품명에 “연금저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 포함) 가. 이연퇴직소득 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 다. 연금계좌 운용수익 15 24 주요상담 가이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소득세 종합과세 금융소득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납부(환급)할 세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16 세법해설집 2023 25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교보FP_188x257.pdf 2022-03-08 오전 11:44:20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