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 20년 백서

2002-2022 지난 20년을 돌아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2 2 3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지난 20년을 돌아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의 밑거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투명한 직접판매산업을 위해 일해온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담았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4 발간사 추천사 6 8 20주년 축하 메시지 한눈에 보는 조합 20년 이십 년의 시간, 스무 장의 사진 18 24 28 2OOM PART 1 직접판매공제조합 ‘20’을 말하다 CONTENTS 4 5 제1장 국내외 유통산업 현황 1. 국내 유통업 현황 2. 주요 유통업태별 현황 3. 국내 직접판매산업 현황 4. 글로벌 직접판매산업 현황 제2장 직접판매산업과 소비자 1. 직접판매의 유통학적 의의 2. 직접판매산업을 둘러싼 여러 쟁점 3. 직접판매산업과 소비자 정책 110 113 118 126 136 146 148 160 174 들여다보다 PART 3 44 46 52 54 68 70 76 78 84 86 90 92 제1장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시작 (2002년~2008년)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도입

2. 업계현황 3. 조합운영성과 제2장 소비자피해예방기능의 강화 (2009년~2015년) 1. 소비자피해예방시스템의 구축 2. 업계현황 3. 조합운영성과 제3장 소비자피해예방기능의 고도화 (2016년~2022년) 1. 소비자피해예방기능을 넘어 2. 업계현황 3. 조합운영성과 PART 2 되돌아보다 200 203 208 216 232 234 246 256 266 268 275 286 제1장 WAVE 변화를 내다보다 1. 직접판매산업과 4차 산업혁명 2. 코로나19로 인한 직접판매산업의 변화 3. 직접판매산업과 ESG 경영 제2장 PAVE 흐름을 내다보다 1. 직접판매산업과 규제정책 2. 직접판매산업 규제의 최근 주요 내용 3. 직접판매산업 규제의 과제와 전망 제3장 MOVE 미래를 내다보다 1.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정체성 2.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기능 및 역할 3. 직접판매공제조합의 나아갈 방향 PART 4 내다보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오늘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어제 직접판매공제조합의 내일 6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백/서/출/간 발간사 6 7 역사는 기록으로 드러나고 서술로 살아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백서는 직접판매산업의 소

비자피해보상과 예방, 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조합의 20년 역사를 담아 냈습니다. 아울러 직접판매산업과 조합의 미래 20년을 위한 유통산업의 흐름 과 제도, 그리고 나아갈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조합 설립 20주년 백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광운대학교 임영균 교수님, 한양사이버대학교 최숙희 교수님, 선문대학교 김홍석 교수님, 소비자 법연구소 김성천 소장님과 감수를 위해 애써주신 디지털타임스 박학용 대표 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신뢰가 있 어야 직접판매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직접판매산업이 성장할수록 소비자의 권익은 더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합은 시장질 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함 과 동시에 소비자가 산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 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일상을 뒤흔들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팬데믹 사태에도 직접 판매산업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를 삼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년 전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않고 우리 산업이 응집된

저력으로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 며, 본 백서가 업계 관계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정 승 20년 전의 열정과 초심을 잊지 않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8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백/서/출/간 추천사 8 9 직접판매공제조합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시장에서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을 위해 힘써온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백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합은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비자피해 구제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직접판매 시장이 건전한 유통산업으 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서 조합 본연의 보상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등 소 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 여

직접판매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직접판매산업이 유통산업의 한 축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 도록 조합이 20년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 키고 견실한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조합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기 정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건실한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10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백/서/출/간 추천사 10 11 반갑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입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조합은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조합 은 직접판매시장이 건전한 유통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담 당해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과 건전한 업계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직접판매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 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직접판매산업 분야의 소비자 권익제고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공헌을 한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 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백서에는 지난 20년 동안 직접판매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직접판매공제조 합의 발자취와 유통산업으로서의 직접판매산업의 현황과 미래 조합이 나아 갈 방향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직접판매 산업의 모습과 미래 유통산업으로서의 가능성 또한 유익하게 전망되고 있습 니다. 지난 20년간의 소중한 발자취이자 자산인 이 백서가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책 및 유통산업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조합이 과거 20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20년 소비자 권익 증진과 함께 산업의 도약을 이끌 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백 혜 련 20년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20년,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가기를 12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백/서/출/간 추천사 12 13 소비자권익 제고와 건전한 특수판매 유통시장 질서 확립에 공헌하고 있는 직 접판매공제조합이 어느덧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 래를 내다보는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2002년에 개정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해 설립되어, 직접판매 시장이 연 8조 원 규모의 유통산업으로 자리매김하 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합은 본연의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등 소비자 피해 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직접판매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서는 지난 20년 동안 직접판매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조합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변화, 흐름, 미래”의 관점에서 유통산업으로서의 직접판매산업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신속히 대응하며 새로운 비즈니 스 패러다임으로 진화하는 유통산업으로서 직접판매산업의 가능성도 내다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판매원 등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책 및 유 통산업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합이 20년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증 진시키고 직접판매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장 덕 진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증진에 더욱 힘써주기를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14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백/서/출/간 추천사 14 15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설립 20주년과『직접판매공제조 합 20주년 기념 백서』편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정승 이사장님을 비롯한 역대 이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2002년 12월 설립된 이후 20주년에 이르는 올 해까지 적극적인 소비자피해보상 및 예방활동과 더불 어 직접판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집중해 왔습 니다. 특히, 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회 사에서 소비자나 판매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하여 환 불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조합이 공제번호 데이터 에 근거로 지난 20년간 1만 건이 넘는 131억 원의 피해 보상을 진행하였으며, 소속 회원사의 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왔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기반으로 더욱 신뢰받는 직접판매공제조합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우리나라의 직접판매산업은 지난 세월 동안 유통산업 의 한 축으로 질적‧양적 성장을 해 왔습니다. 돌아보 면, 불법 피라미드 판매, 거마대학생, 포인트마케팅 등 변종 상술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지금까 지 여러분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직접판매가 유 통산업의 한 축으로 가지는 위상과 역량은 크게 높아 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직접판매시장은 질적·양적으로 의미있 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안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성장 한 비대면·디지털 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우리에 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합 또한 새로 운 시장환경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전문성을 바탕 으로 소비자권익을 가장 최선의 가치로 실천한다면 직 접판매 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되는『직접 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에는 지난 20년간 공 제조합이 걸어온 역사와 현황, 활동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간을 통해 다단계판매산업 관계자·종 사자들과 소비자정책 관련 전문가들에게 직접판매산 업의 이해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기반으로 직접판매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20주년을 진심으 로 축하드리며,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직접 판매 시장에서 소비자와 회원사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원 영 희 직접판매공제조합 '20'을 주목하다 2OOM [20+ZOOM]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창립 20주년을 맞은 직접판매공제조합 변천사와 성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심전력으로 쉼없이 달려온 조합의 발자취를 축하메시지와 사진을 통해 함께 돌아봅니다. 20주년 축하 메시지 한눈에 보는 조합 20년 이십 년의 시간, 스무 장의 사진 18 24 28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우리에게 입니다!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조합 20주년 축하 메시지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투명한 직접판매산업을 위한 조합의 행보를 항상 응원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든든한 버팀목 입니다 18 19 직접판매공제조합 설립 20주년을 축하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회원사 임직원, 판매회원 등 많은 분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20년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평생 함께할 친구 입니다 20년 지기 친구처럼 항상 곁을 지켜온 직접판매공제조합. 앞으로도 계속 친구해요. 20주년 축하합니다. 힘든 순간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지난 20년 견고히 뿌리내린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사방팔방 멋진 가지를 뻗는 새 20년을 기대할게요. 18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진짜 가족입니다 힘들게 조합의 문을 두드린 때를 기억합니다. 성심껏 상담 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산업이 더 건전하고 튼튼 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데 더 힘써 주시 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의 20년 더욱 기대할게요.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20

21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입니다 쉽지 않은 20년의 여정임을 알기에 20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산업의 미 래를 위해 더 열심히 힘차게 나아가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즐거운 수다 20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건강한 기대 입니다 어느덧 스무 살 성년을 맞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진정한 직접판매산업의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22 23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러닝메이트 입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년 동안 오롯이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해왔습니다. 글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길임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24 한눈에 보는 조합 20년 직접판매공제조합 20년의 시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분기점이 되었던 20개의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2002 2003 •불법

피라미드 신고센터 개설 2005 •“이젠 믿음을 사세요” 3사 TV광고 실시 2004 •설립 •직접판매교육원 개설 •공유마케팅 회원사 퇴출 24 2006 2009 2007 2012 •창립 10주년 백서 발간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실시 •CI 선포식 •방문판매법 사전점검 프로그램 도입 •직접판매분쟁상담센터 개설 25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26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다단계판매산업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조합 온라인 영상광고 실시 •온라인 지식정보 아카데미 신설 •경찰수사연수원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MOU 체결 •(양 조합·협회) 3자 공동대응 기구 창설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실시 2016 2019 2015 2018 26 27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창립 20주년 기념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회원사 담보율 전격 인하 2021 2020 2022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세칙 마련 •온라인 공제금 청구 시스템 도입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이십 년의 시간 스무 장의 사진 28 직접판매공제조합 설립

건전하고 투명한 다단계판매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첫 발을 내딛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조합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설계하고 결속력을 높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첫 워크샵 28 29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30 직접판매 회원의 지위 및 규제 형평성의 고찰 세미나 발전하는 업계의 현황과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과 판매원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선진사례 연구 세미나 우리와 다른 일본의 다단계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일본의 앞선 시스템과 경영 철칙을 배우는 시간을 갖다.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30 31 직접판매공제조합 CI 선포식 조합의 비전과 이념을 담아 새롭게 CI를 선포하고 또 다른 도약의 시작을 알리다.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32 직접판매공제조합 백서 출판 기념회 직접판매공제조합 설립 5주년을 맞아 기념 백서를 출판하여 지난 시간을 함께 되돌아보고 축하하는 기념회를 열다.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32 33 임직원 음악회 한 음, 한 음 함께 호흡을 맞춰 부르는

노래처럼 임직원들의 협동심과 자긍심을 높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원사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방문판매법 사전점검 프로그램(PIP)’을 제도화하다. 방문판매법 사전점검 프로그램 도입 (설명회)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34 직접판매 업계 발전을 위한 CEO 워크샵 조합과 회원사 사장단이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 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다.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34 35 대학생 대상 소비자 교육 취업의 어려움으로 불법 피라미드 유혹에 빠지기 쉬운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다.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 악덕 상술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인층을 직접 찾아가 불법 피라미드에 빠지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36 직접판매공제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 10주년을 맞아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며 감사의 뜻을 나누는 자리를 갖다.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36 37 “다단계판매” 대체용어 공모 시상식 불법

피라미드와의 명확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용어 공모전을 열고 ‘회원직접판매’라는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다. 소비자의 피해는 줄이고, 회원사는 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수사연수원과 불법 피라미드 근절을 위한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 경찰수사연수원과 MOU 체결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38 3자(양 조합ㆍ협회) 공동대응 상설기구 창설 양 조합과 협회가 합심하여 언론의 용어 오·남용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하다.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38 39 혁신성장위원회 출범식 조합과 회원사 간 공동 자율협의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모든 회원사가 산업 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한마음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하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다양한 팀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활기차게 도약할 에너지를 충전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임직원 체육대회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40 식품업체 견학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식품업체를 방문하여 기획·생산·유통 등 일련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다. 이사장 특별강연 조합 창립 19년을 맞아

‘메가트렌드’를 주제로 한 정 승 이사장의 특별강연을 통해 임직원이 세상의 변화를 읽고 방향성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다. PART 1 2OOM PART 2 PART 3 PART 4 40 41 회원사 업무 담당자의 법률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 회원사가 정부제도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을 개최하다. 회원사 임직원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 PART 1 PART 2 되돌아보다 PART 3 PART 4 되돌아보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어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02년 설립되어 소비자 보호와 다단계판매산업의 투명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한마음으로 힘껏 달려온 그동안의 활동과 업적을 정리하며 직접판매공제조합의 20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제1장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의 시작 (2002년~2008년) 제2장 소비자피해예방기능의 강화 (2009년~2015년) 제3장 소비자피해예방기능의 고도화 (2016년~2022년) 44 68 84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44 제1장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시작 PART 1 PART 2 되돌아보다 PART 3 PART 4 44 45 3. 조합운영성과 3.1. 운영방향 3.2. 피해보상성과 3.3.

소비자피해예방 3.4. 업계지원활동 1) 홍보부문 2) 교육부문 3) 대외활동부문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도입 1.1. 실효성 있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운영 1.2.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구축 1.3.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의 강화 1) 회원사 평가기능 보완 1.4. 피해예방업무 강화 2. 업계현황 46 47 48 49 51 52 54 54 56 58 60 직접판매공제조합 20주년 기념 백서 46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도입 2002년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 매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 등록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도입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는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2년 이전에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강 력한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가해졌으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구제 는 어려웠다.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이미 피해를 본 소비자나 판매 원들의

피해보상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2002년 법률을 개정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제도 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일반 보험사나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 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는 다단계판매회사의 사업상 리스크를 이유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다단계판매회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직접판매공 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서만 체결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합은 다단계판매회사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의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상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제계약 체결· 유지가 어려운 부실한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 PART 1 PART 2 되돌아보다 PART 3 PART 4 다단계판매회사의 매출 및 반품 액의 일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 해 매출에 따라 법원에 일정금액 을 예치하는 제도 공탁제도란? 46 47 1.1. 실효성 있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운영 공제조합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실효성 있고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회사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고 회사로 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나 판매원이 환매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 소 비자피해보상시스템의 큰 틀이다. 소비자피해 구제절차를 보면 판매원이나 소비자가 다단계판매회사에 청약철회 신청과 함께 물품을 반납하고 난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 지급이 불이행될 경우 소비자나 판매원은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공제금 청구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 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보상 대상인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1.업체직원 또는 조합직원이 철회 요청 확인 2. 보상 가능여부 심사 3. 기일공제 및 후원수당 차감 후 공제금 지급 판매원 1,500만 원 소비자 600만 원 개별재화 160만 원 판매원의 경우 3개월의 기간 동 안 구입한 금액의 최고 90%까 지

1,500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