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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지방자치시대부천시의전망과과제1.지방자치시대의보편적인과제지난10년간한국의지방자치제도의경험을통해서가장확실하게관찰할수있었던것은역설적이게도민주적인지방자치제의발전정체와동시에시민사회의폭발적인발전이공존했다는사실이다즉지방자치제도가실시된이후에도여전히한국의지역정치는중앙정부의통치대상으로서지방행정영역으로만존재해왔으며중앙권력의시혜에의존하는후원자-수혜자관계로운영되어왔다이것은지역사회의권력구조로그대로이어졌는데지역사회의기득권층이나유지들은중앙권력층과의연줄관계를확보해야했고그래야만지역사회에서권력을누리거나유지행세를할수있었다이는지방자치의의상을걸친중앙집권제에다름아닌것이다특히지역을중앙으로종속시키는데커다란역할을했던한국의정당정치는모든것들을중앙으로수렴시키고집권화하는데앞장섰다1995년과1998년의지자체선거를비교해보면그러한경향이집중적으로나타남을알수있다특히1998년지자체선거에서는모든의회를1당이지배하고있어그심각성을말해주고있다이는향후한국지역정치의사활이정당체제의구조개혁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을시사해주는것이다군사정권의퇴진뿐아니라제도적으로전개된지방자치에의해서시민사회는지난10년간자신의견해를표출하고그것을사회화시키는데있어폭발적인발전을경험했다시민사회의발전은현단계에서는지방자치시대로의실질적인전환과발전을강요하는하나의견인차가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지방자치1당지배상황구내역서울경기인천강원夭ᄇ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제주1995시도지사★♦♦*송★★★♦♦♦♦시도의회★★★♦-李4★★★♦♦1당지배0XXXX00000AA00A1998시도지사★★★♦송순★★시도의회★★★♦순송★★1당지배0000000000000000주정당구분(국민회의★,한나라♦자민련지배정당없음-무소속※)출전한원택199878「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의회의개혁방향」「자치의정j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