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Chapter Chapter
07 법률지원 신청서 07 법률지원 신청서

법률지원 신청서(민사용) 법률지원 신청서(형사용)
(제33조제2항 관련) (제33조제2항 관련)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구분 : ( ) 피소 ( ) 제소 구분 : ( ) 피소 ( ) 제소

소속/직위 소속/직위

성 명 성 명
직원 인적사항 직원 인적사항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상대방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확인 곤란 시 생략) 상대방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확인 곤란 시 생략)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관할법원 (사건번호 : ) 조사기관 관할 경찰서 등(담당 조사관 및 연락처)

소환통지서(유선포함) 등 접수일시
소제기일
접수일시
※ 별지에 작성 요망 ※ 별지에 작성 요망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정황등 사건 진행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정황등 사건 진행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사건경위
사건경위 (업무처리 경위 포함)
(업무처리 경위 포함)
2. 소환통지서, 진술조서 등 관련자료 일체 첨부
2. 소장 등 관련자료 일체 첨부

요청내용 예시) 가처분 / 접근금지 등

20 년 월 일 PART 3_ 부 록
20 년 월 일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제33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제33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률지원 후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 법률지원 후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신청인(소속부서장)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소속부서장) : (서명 또는 날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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